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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시민이 행복한 안전한 희망도시 의정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의정부시협의회 출범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이 행복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민, 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의정부시협의회가 구성되고 출범한다.

이를 위해 2013년12월13일 안전문화운동 추진 의정부시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2014년2월18일에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여기에는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안문협 공동대표),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한중정 안문협 공동대표)를 비롯 의정부경찰서, 의정부교육청, 의정부소방서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계자 5개분과 총 29명으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맡는다.

안문협(안전문화운동 추진 의정부시협의회)은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5개의 분과에서 시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에 관한 의식을 자발적 참여로 가치관이 정착되도록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하게된다.

2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는 안전문화운동 9대 실천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중심으로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기위해서는 각기관 및 시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예방의식이 평소에 깨어 있어야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의정부시 시책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에 있고 시민 행복의 기반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기에 각분야에서 안전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자체-유관기관-민간단체-언론 등이 합심해서 지속적이고 중단없이 안전문화운동을 펼쳐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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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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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