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17.0℃
  • 맑음서울 12.8℃
  • 맑음대전 11.6℃
  • 대구 12.8℃
  • 울산 13.2℃
  • 광주 13.8℃
  • 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13.8℃
  • 흐림제주 15.7℃
  • 맑음강화 9.3℃
  • 맑음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13.4℃
  • 구름많음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4.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조례안 등 4개 안건 의결

2014. 2.28.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2월 28일(금) 제2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결의안 등 4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으며, 상정된 조례안은「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 1건을 포함 총 3건이다.

먼저「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

또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하수처리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비 소요와 아울러  2012년 기준 하수도 사용료가 세제곱미터당 772.9원의 생산원가 대비 392.1원의 요금인 바 이로인한 부족분이 누적됨에 따라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연차별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다.

이어 상정된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의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정부시가 해당됨에 따라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부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헸다.

한편 금일 상정되어 채택된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정책 개선촉구 결의안」은 강세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어린이집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