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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2014년 여성친화도시조성 이행사업 추진을 위한

의정부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회의 개최

의정부시는 지난 27일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회의를 위원장인 손경식 부시장 주재로 협의체 위원과 관련사업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각 부서에서 발굴한 여성친화도시 추진단 구성·운영 및 마을만들기 사업, 외곽지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 등의 32개 신규사업과 기존 추진하던 사업을 여성 친화적 관점으로 개선해 추진할 30개 사업 등 49개부서 총 62개 사업에 대해 각 부서장의 사업 설명이 있었으며, 이후 협의체 위원들의 제안, 자문, 의견제시로 지정 2년차에 접어들은 의정부 여성친화도시 추진방향의 재정립 및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 방안 등을 지역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모색하는 등 주민체감형 정책형성을 위해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손경식 부시장은 “우리시가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차에 접어든 만큼 각 부서에서 제출한 62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또한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특색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님들과 부서장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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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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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