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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2013년도 종합성과평가 결과’ 발표

공보담당관 등 6개부서와 신곡1동 등 3개동, 우수 부서‧洞으로 선정돼

의정부시는 ‘2013년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 전체 38개부서 및 15개동 중 공보담당관 등 6개부서(시민봉사과·평생교육과·청소행정과·경전철사업과·공원녹지과)와 신곡1동 등 3개동(자금동·신곡2동)을 우수 부서 및 동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 안병용 의정부시장(오른쪽)이 임문환 공보담당관(왼쪽)에게 '2013년도 종합성과평가' 우수상장

           을 수여하고 있 다 

시는 시정 비전과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효율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고객, 시정성과, 재정, 학습과 성장의 4가지 관점으로 818개의 성과지표, 공통지표, 시정기여도 등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특히 이번 ‘2013년도 의정부시 종합성과평가’는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평가와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성과평가위원회 및 내부 성과평가단의 사전·사후평가 등을 종합했다.

또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팀별로 추진한 업무수행 과제는 환경변화 및 예산변경 등 외생변수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보류된 사업 외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된 것으로 분석했다.

의정부시의 성과관리는 지난 2012년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부서별 성과지표와 개인 직무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종합성과관리시스템(BSC)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 부서(동)를 비롯해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협력하여 업무역량을 집중한 결과 시정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가 나옴으로써 지난해 시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과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21위, 경기도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성과목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희망도시 의정부의 시정역량과 가치를 더 한층 빛내도록 하자"며 조직사회의 성과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 같은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부서 및 동 주민센터 시상, 5급 이하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및 평가 우수 직원 인사가점 부여, 국장급 등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연봉 책정 등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해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통한 시정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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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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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