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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주시는 최근 생활고와 신병 비관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이달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복지서비스 제공방안을 위해 특별조사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 및 읍·면·동에 시달했다.

추진단에서는 회의를 통해 생활고 등으로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찾는 한편 대상자에게 적합한 공공지원 및 민간자원연계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시는 일정기간 이상 공공요금 체납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 가족 구성원의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을 집중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주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찾게 되면 양주시 사회복지과(031-8082-5703) 또는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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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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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