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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프리미엄 아울렛, 시민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은?

이용 후보 “수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가 보장되어야”

3월 27일 이용 의정부시장 예비후보는 안병용 시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취지를 접하고 의정부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 후보는 “2년 반 동안 공들여 준비한 도시개발사업에 정작 생계를 위협받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 양적인 수치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중 지역민에게 돌아갈 고용보장방법과 영세 상인에 대한 안전장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싶다.”고 밝히며 “안병용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신세계사이먼과 맺은 투자의향서 안에 시민들을 위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공개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투자의향서를 맺어놓고 ‘얼마의 생산유발효과가 의정부를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의 경제유발효과가 450조원에 달한다고 선전한 전정권의 행태를 연상시킨다.” 고 말하며 “프리미엄 아울렛의 특성상 고용인원의 대부분이 브랜드매장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일 것이며 안병용 시장님이 주장하는 4000여명의 인원중 절반이상은 아르바이트 인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방식으로 산출한 수천 명의 고용 창출효과 발표는 기업 측의 입맛에 따라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신세계사이먼의 법인주소가 서울시로 등록되어 있어 지방세 중 얼마 안 되는 종합토지세, 소득세 등만 해당 지자체(의정부)에 납부하며 이마저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으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결국 법인세를 서울시에 납부하기 때문에 ‘지역자금 역외 유출’이라는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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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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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