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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중심의 경기북부 행복생활권 구축

의정부시 ‘경원축 행복생활권’ ‘수도권 동북부 행복생활권’ 구성·운영 - 주민밀착형 20개 연계사업계획서 정부에 제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일환으로 의정부시에서는 행정 경계는 달리하고 있으나 경원선 철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 등 5개 시군과 ‘경원축 행복생활권’을 도심을 가로지르는 중랑천을 생활권으로 하는 의정부, 노원구,성북구,강북,양주,남양주 등 7개 시·구와 ‘수도권 동북부 행복생활권’을 각각 구성하고 행정경계를 뛰어 넘는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의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한 2개의 행복생활권은 지리적 접근성도 밀접하지만 조선시대 양주목이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에서 파생된 현 자치단체로 역사적 동질감도 있다.

지난달 생활권별로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경원축 행복생활권에서는 ‘체육인프라 확충 및 공동 활용’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기도를 통해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정부에서는 5월중 최종 선정작업을 마치고 내년 예산부터 각 해당부처별로 예산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안보라는 국가적 특수성을 감례하며 정전이후 60여년간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던게 현실이다.

국제규격에 맞는 종합운동장이 의정부에 있기는 하나 보조경기장등 인근 지역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해 95번째나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나 단한번도 유치한 경험이 없다. 기존체육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경기북부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보완하여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영예를 통해 지역발전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경원축 행복생활권협의회’에서는 ‘체육인프라 확충 및 공동 활용’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제출하였다. 이는 320만 경기북부지역민의 자긍심을 높혀 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또한, ‘수도권 동북부 행복생활권’에서는 ‘수락·불암산 둘레길(숲길) 조성사업’ 등 8개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여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업은 수락산을 중심으로 남양주 20.3㎞, 의정부24.3㎞, 노원구 12㎞ 로 총 56.6㎞에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노원구 구간은 정비가 완료되었으나 이어지는 남양주와 의정부 구간은 아직 정비되지 않아 1일평균 1만여명의 이용객들이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어느 도시이든 그 지역의 행정명칭에 따라 경계선이 있으며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자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금은 교통이나 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행정 경계선이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이를 하나로 묶어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대가 왔다. 행정경계만을 따질게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끼리 협조하거나 행정을 융합하는 것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길이기에 이 사업은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 며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되기를 기대했다.

의정부시는 연계사업뿐아니라 10개의 주민 밀착형 단독사업도 선정해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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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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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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