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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최경자 의정부시의원, 3선고지 시동 걸어

가선거구(가능1·2·3동, 의정부1·3동, 녹양동) 2선 자치행정위원장 출신의 복지전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기수 9일 예비후보등록 마쳐

지난 9일 의정부시의회의 최경자 의원이 자신의 2선지역구인 의정부 가선거구에 출마해 3선 시의원에 도전하고자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정부당협의 대표적 여성정치인으로 지역정가에 인식되어있는 인물로 사회복지 전문가이다.

이런 최 의원은 이번 출마에 있어 의정부의 선거구 중 제일 낙후되어있는 가선거구에 청소년들의 문화와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 싶고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과 녹양동 복지관 설치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최경자 의원은 특히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보육정책과 일선 보육전문가들과 함께 어린이 친화도시를 만들 계획을 수립했다고 덧붙였는데 이는 최 의원이 6대시의회에서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역임하고 사)의정부시 어린이집연합회 고문,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자문위원, 신한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등 사회복지전문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사안들을 연구해 자신의 공약과 시책을 추진해 사업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일 6.4지방선거에서 최경자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 당선이 된다면 의정부시 최초의 여성3선의원이 탄생하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최 의원의 3선 도전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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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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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