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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의 리얼 토크 No.19

이상한 정치, 이해 못 할 정치

 

나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나는 시민의 한 사람이다.
시민과 국민들은 숨 가쁜 일상에 뒤돌아서 숨 한번 몰아 쉴 시간 없이 기계적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프로세스(Process)의 부속품이 되어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물론 천운(天運)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과 달리 '인생을 아름답게' 혹은 '인생을 즐기다 못해 따분하게' 사는 일부 부르주아(Bourgeois)적 군상들도 있지만.

이런 대다수의 국민과 시민들이 사는 이 나라, 이 지자체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아마 이래서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가보다.

컴퓨터 악성바이러스와 악의적인 해커들을 막아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 IT분야의 '안느님', 백신의 제왕 안철수라는 인물이 기존 정치인들을 좀비같이 여기며 국민과 시민들의 지친 일상에 '박카X' 같은 피로회복제가 되어 활력(活力)을 주겠노라고 정치계의 백신을 자처하고 등장했다.
그는 국민과 시민들이 갈망하고 희망하는 파라다이스를 위해 신개념 정치 공학적 이론을 내세우며 그 이름도 거창하게 새정치연합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세우려고 시도했다.

그가 좀비처럼 여기는 기존 정당과 정치세력과는 선을 긋고 독자적인 정치세력 구축을 선언했을 때 국민과 시민은 열광했다.

가왕(歌王)이라 불리는 가수 조용필 부럽지 않은 추종세력과 오빠부대를 일순간에 구축한 그의 거침없는 질주에 기존 정치세력들은 한마디로 '냄비 속 국물 쫄 듯' 바짝 쫄았다.

그런 그가 여러 차례 정치적 상황들 속에 슬그머니 말을 바꿔 행동하더니 이번에는 독자적 결정이나 다름없이 자신이 좀비처럼 여기던 기존 정치세력, 그것도 제1야당인 민주당과 창당발기인들에게 묻지도 않고 통합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인간 반, 좀비 반의 정당을 탄생시켰다. 국민과 시민들은 그래도 참을 만큼 참으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런 안철수, '안느님'은 통합의 명분을 "기초선거 무공천을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안 지키지만 우리는 국민과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무공천 하겠다"고 합리화시키면서 그 논리로 연일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미울만큼 집요하게 때렸다.

그 과정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거대 야당과 2석 '안느님'당의 통합에 지분은 5:5, '안느님' 땡 잡았다느니, 로또 맞았다느니,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다. 6.4지방선거에 '2번' 달고 나가려고 갖은 개고생해가며 지역에서 자신을 알려왔는데 김한길이라는 아버지가 밖에서 주르륵 낳아놓은 서자들 대거 몰고 집에 들어오니 기존 자식인 출마예정자들이 아우성이 났다. 무공천이 웬 말이냐고.

거기다 할 말은 해야 하겠다는 자식 중 하나가 경기도지사 출마한다면서 "김한길 아버지와 안철수 새어머니가 6.4지방선거 이후 무공천으로 집안 말아먹으면 누구 책임이게요?"하고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들이댔다.

김한길 아버지와 안철수 새어머니 생각해보니 큰 일 났다. 상황이 장난이 아니네. 김대중 할아버지와 노무현 아버지 자손들을 어떻게 보지? 집안 말아먹은 것이 나로 역사에 기록되면 어떡하지? 결국 지난 2014년 4월 8일 국회 김한길 당대표실에서 이들은 공천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 당원과 여론에 물어 최종결정하겠다고 통합의 명분을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그들은 10일 오전 공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해 발표하는 ‘정치 투맨 쇼'를 보여줬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안느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실체로 국민과 시민들이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공천제 폐지 공약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맹공을 퍼 부으면서 새정치를 표방하며 자신이 약속한 국민과 시민이 주축이 되는 독자정치세력과 기존 구태정치와의 구별에 대한 약속을 져 버린 것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갖가지 합리화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이런 그에게 국민과 시민들은 이제는 서글픔마저 느낀다. 거기다가 이제 와서 공천제로 가겠다니, 구태정치보다 더 구태한 정치를 한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중앙정치는 중앙정치대로 이 모양이고 지방정치는 어떠한가? 의정부는 6대시의회에서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내홍을 겪었다.

유력정치인이 지명(?)하는 시의회 의장감에 반기를 든 야당과 그 명을 거역 못하는 여당 시의원들간의 밥그릇 전쟁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TV에 까지 방영된 의정부시의회의 파행사태는 결국 시민의 의회인 시의회 정상화라는 명분 속에 현 빈미선 의장이 야당의 힘을 입어 6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면서 그 막을 내렸다.

그런데 열나게 욕먹는 새누리당에서는 당을 살리고 의회를 정상화 시킨 빈 의장 칭찬은 못 할망정 주군들의 명을 거역했다고 출당조치하려 들면서 빈 의장에게 탈당계를 제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빈 의장은 등 떠밀려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이 되었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빈 의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앞서 새누리당에 복당을 신청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쟁력과 지지도가 높은 지역정치인을 위원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당에서 내쫒은 것도 모자라 복당신청도 받아 주지 않는 정당, 이것이 우리나라 지역정치의 현실이다.

위원장의 말을 거역한 것이 해당행위인지, 시민의 의회를 정상화 시킨 것이 해당행위인지 그 자체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절차도 없었을 뿐더러 그 당시 의장선거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후보가 안 되었을 뿐 같은 새누리당에서 의장이 나왔는데도 지역정치에서 사장 시키려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이고 의회정치인지 묻고 싶다. 지금이 군주시대인지, 지역정치가 시민의 것이 아닌 그 지역 맹주의 것인지 필자는 감히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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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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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대단지 마천루 시대 개막"…최고 39층 랜드마크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 8월 분양
경기 양주시에 대단지 마천루 아파트가 선보인다. 이달 2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청약 일정에 돌입하는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이다. 지하 4층~지상 39층, 10개 동, 전용 49~122㎡의 아파트 1,595가구 대단지(일반분양 1,355가구)다. 시공은 대방산업개발이 맡는다. '지웰 엘리움 양주 덕계역'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 가운데 양주에서 가장 높은 단지로 조성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초역세권 입지다. 통상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역세권의 특성 상 주상복합이 아닌 대단지 아파트는 희소해서다. 초역세권의 이점과 대단지, 마천루 아파트의 장점이 결합되는 만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욱이 단지 주변지역을 고려할 때 층·향에 따라 영구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거론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 대표 고층단지들은 우수한 조망여건을 앞세워 지역 최고가 단지에 자리잡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영등포구 최고가 단지는 디벨로퍼 ㈜신영의 '브라이튼 여의도'다. 전용 84㎡가 6월 40억 8,700만원에 매매됐다. 49층 규모로 여의도 최고층 단지다. 탁 트인 한강 및 여의도 도심 조망권을 자랑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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