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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서장원 포천시장, 민선5기 전국지방자치단체 공약대상 수상

서장원 포천시장이 15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 민선 5기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높은 이행률을 보여 공약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약이행률 평가 민선 5기 기초단체장 227명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행 여부를 6·4 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에게 공개하기 위해 국내 최초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공약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기까지는 기초단체장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출한 5대 공약자료를 기준으로 2,043명의 전문모니터요원이 5~10회씩 교차 조사·평가해 공약 당 0~5점을 부여해 합산하고, 지자체별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서장원 시장은 “시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민선5기 시정 추진과정에서 작은 부분까지 든든한 후원자이자 공동 파트너로서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16만 포천 시민들의 힘이 더해져서 받은 영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선거 공약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평가시스템이 더욱 활성화돼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치적 구습과 선거문화가 타파되고, 실현가능한 공약 설계 및 이행 과정 공개를 통해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선거 정치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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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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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