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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민슬픔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에 의정부 시민들 뿔났다

새누리당 유력후보, 여객선 침몰 다음날 ‘홍보성 문자’ 다량 살포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정치권이 6‧4 지방선거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국민들과 함께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유력후보가 애도를 빙자한 홍보성 문자메세지를 유권자들에게 다량 발송해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위해 또는 여행 차 여객선에 승선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참담한 사고로 476명 중 174명만이 구조되고 나머지는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가족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걷잡을 수 없는 슬픔에 빠졌다.

이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온 국민이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며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선거 운동의 잠정 중단을 지시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웅래 사무총장 이름으로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에 공지했다”며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의 선거 관련 토론이나 후보 개소식은 모두 중단 된다. 개별 후보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등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각 당의 선거운동 잠정중단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K예비후보는 사고발생 다음날 “세월호 실종자분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준비된!의정부시장 OOO 올림”이란 문자메세지를 유권자들에게 무작위로 살포해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금오동에 거주하는 송모씨(여, 66세)는 “어린학생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은 애가 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시장 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격분했다.

또 가능동에 사는 이모씨(남, 54세)는 “나도 고2 자식이 있다. 남 일이 아닌 것 같아 비통하다”며 “해당 후보는 자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이 문자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조금이라도 생각은 해 보았는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의정부당협 관계자는 “후보자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마음을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 같다”며 “좋은 취지로 해석해 주길 바란다”고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4월 21일부터 23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여객선 사고로 잠정 연기된 가운데 이번 사태가 향후 후보경선 및 본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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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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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