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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경전철 금년 말부터 환승할인

경로무임 우선 시행 별도 협의 진행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의정부경전철에 통합환승할인제와 경로무임승차제도를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이용객들은 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환승할인과 경로무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경로무임 제도는 통합환승할인제 도입 전에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별도로 협의 중에 있다.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환승손실금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30%를 제외한 70%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반씩 부담하고, 경로무임 손실금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매년 9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약 6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환승시스템 구축비 중 30억 원을 부담하고, 경전철과 버스가 상생할 수 있는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해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환승할인제 시행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1년 6개월 이상 환승손실금 분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오면서 분담비율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한때 사업해지와 운행중단 등의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으나 市의 지속적인 협상 노력과 사업시행자의 배려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합의 불발로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다면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게 해지시지급금 2,900억 원을 일시에 지급해야할 뿐만 아니라, 매년 최대 44억 원 정도의 경전철 운영비가 소요되는 등 최악의 재정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매우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면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기본요금이 한 번만 부과되기 때문에, 경전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교통요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또한 경전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의정부경전철은 대중교통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은 시의회와 경기도, 기획재정부와 협의절차 등이 필요하고 환승시스템 구축과 코레일 등 연락운송기관과의 협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늦어도 금년 말부터는 의정부시민들도 교통비 부담을 줄이면서 정확하고 빠른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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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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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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