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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연천, 한탄강 인근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주민들 강력반발

지난 25일 연천군에서 한탄강과 인접한 부지에 폐기물 처리업 시설을 승인해 인근 주민들이 승인을 취소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연천군은 지난 2월 군남면 남계리 5개 필지 4만6000㎡부지에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종합 재활용업)시설을 건립하는 H사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통보를 해 H사는 현재 이곳에 일일 300t 처리규모의 폐기물 건조시설과 배출가스 연소 등 각종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이 주민들에게 전해지자 주민들은 인체에 유해한 시설이라며 반대 탄원서를 연천군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27일에는 연천군청 앞에서 반대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대위원회에서는 반대의 이유에 대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섬유찌꺼기 등을 최종 처리하는 시설로 발암물질과 각종 유해물질이 수증기나 연기를 통해 배출돼 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반대위 측은 이 시설들이 정부에서 통일을 대비해 남북교류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개관한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의 진입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며 통일부에도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연천군에서는 최종허가가 아닌 설치 적합여부에 대한 통보일 뿐이며 현재로써는 수질오염이나 대기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상태로 개발법 검토와 실무종합혐의 등을 거쳐 적합하게 이뤄진 상황으로 규제 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최종 인·허가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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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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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