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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정영 도의원 ‘의정부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5분 자유발언 통해 아파트 화재참사 범정부적 재난수습방안 건의

의정부 출신 김정영 경기도의원(의정부1, 새누리당)은 2월 3일 경기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월10일 발생한 아파트 대형화재참사 관련 의정부 아파트 화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사고는 5명의 사망자와 125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고로 이재민 374명은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과 군부대 내 생활관을 임시거처로 삼아 집단급식과 불편한 잠자리를 견디며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며 피해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55개 자원봉사단체와 의정부시 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 군 장병 들이 재난수습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의정부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과 부상자,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특별 재정지원을 반드시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애석하게 사망하신 분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수많은 부상자와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사고로 드러난 건축법 등 관련법의 문제점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피해대책 마련방안을 경기도 조례로 정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와 원활한 사태수습에 모두가 뜻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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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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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