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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상권활성화협의회 2015년 사업계획 발표

첫 회의 위원 위촉식 및 앞으로 계획 논의

(재)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은 2월 9일 첫 의정부시 상권활성화협의회를 개최해 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개요설명과 예산안에 대핸 자문 및 사업제안 등의 논의를 가졌다.

손경식 대표이사(의정부시 부시장)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의정부시상권활성화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는 물론 상권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제안, 기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은 의정부시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연계․지원을 통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6‧22‧33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전통시장 및 대표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경쟁력 강화사업, 상권홍보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추진과업 ‘6‧22‧33 사업추진계획’은 6대 과제, 22개 사업, 33개 세부사업을 통해 상권활성화목표를 달성키로 했으며 6대 과제는 경영지원사업, 경영강화사업, 인재육성사업, 지역공동체구축, 지역상권축제, 지역문화확산 등이며 22개 사업은 전통시장 및 대표상권활성화 촉진, 각 상권별 통합연계 네트워크화, 지역가치창출 및 공동체 커뮤니케이션화 구축, 지역예술문화 활성화화 및 지역사회 인재육성 사업 등이며 33개 세부사업으로는 공동․집중․통합마케팅 사업추진과 찾아가는 경영코칭, 점포경쟁력강화, 상인대학, 지역시장전문가, 시민참여단 육성, 지역공동체형성, 지역활성화 축제,예술, 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의정부시상권활성화협의회 위원현황은 ‣위원장 노석준(의정부시 재정경제국장)‣부위원장 장인봉(신한대학교 교수)‣당연직 위원 박숭구(경기지방중소기업청 북부사무소장)‣당연직위원 서창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의정부센터장)‣당연직 위원 김성수(의정부시 지역경제과장)‣위원 구구회(의정부시의원)‣위원 김이원(의정부시의원)‣위원 강귀순(의정부시새마을부녀회장)‣위원 안금례(의정부시여성단체협의회장)‣위원 손영철(의정부시장 상인회장)‣위원 이상백(의정부제일시장 번영회장)‣위원 이병진(의정부청과야채시장 상인회장)‣위원 송준석(의정부역지하상가 상인회장)‣위원 박길순(의정부부대찌개 명품화협회장)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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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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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