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3월 23일 의정부시청 상황실에서 지난1월18일 정부가 발표한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반환공여지가 있는 경기북부 6개 시․군(의정부 동두천 파주 포천 양주 연천)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불평등한 반환공여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경기북부 차원의 정책개선 건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추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의정부시의 경우 총 8개 반환공여지 가운데 이미 반환된 5개 기지에는 광역행정타운 조성과 도로개설 및 공원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공사비에 대한 국비 보조가 없어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6년 반환 예정인 의정부 C·R·C(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테마관광단지로 조성사업의 경우, 토지매입예산이 없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주체가 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건의해 문화관광부로부터 타당성검토용역비 5억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체재원 마련이 어려운 열악한 재정상황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공여지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시·군은 앞으로 국회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민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방문 및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용산기지 개발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정책과는 달리 경기북부 시․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정부에 경기북부 차원에서 설득력 있게 요구할 수 있는 논리와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결의문 채택 및 송부, 시민정책 대토론회 개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방문 및 개정안 등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