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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신성희)는 미숙아에 대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의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퇴원일 기준으로 출생 6개월 이내의 입원후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를 검토 후 지원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보건소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출생신고후 해당서류(보건소 홈페이지 참조)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의료비를 지급하고 보건소에서 돌려받는 등의 불편을 감소하고자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는 보호자가 보건소에 지원신청후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의료비지원대상자임을 통보하고 의료비지원금을 지급보증하는 제도이다. 의료기관은 차후 공문으로 환자의 진료비 중 의료비지원금을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호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보건소는 보호자와 의료기관 제출서류를 근거로 의료비지원금을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신성희 의정부시보건소장은 “2.5kg미만이거나 37주미만 미숙아, 태어나서 28일이내의 Q진단을 받은 선천성이상아는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아이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회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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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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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