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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정부시의회, 제13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대상 의정부호동초, 최우수상 동암초, 우수상 동오초·발곡초·신동초 수상

의정부 호동초등학교(교장 임정빈)가 의정부시의회 주관 '모의의회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6일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는 '제13회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새말초등학교를 비롯한 14개 초등학교에서 152명이 참가했으며, 경연주제인 '초등학생이 꿈꾸는 희망도시 의정부 만들기'라는 주제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학생들은 제각기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사회문제를 꼬집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어른들이 상상치도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장 및 의원들을 비롯해 안병용 시장도 참석해 학생들을 겪려했으며, 학생 및 지도교사, 학부모 등 20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학생들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우뢰와 같은 박수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경연 결과 대상에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위한 환경교육 실천 조례안'으로 발표한 의정부호동초등학교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동암초등학교, 우수상은 동오초등학교, 발곡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가 각각 차지했다.

또한 참가 학생 중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MVP에는 동오초 이상진 학생이 선정되어 축하를 받았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03년 10월 '청사이전기념 초등학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숙한 토론문화를 배움으로써 시민의식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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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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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