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정부시 내부청렴도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바른정당, 나선거구)는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의 청렴도 하락 및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구구회 의원은 "2016년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체 606개의 측정대상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평균 7.85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 0.04점 하락한 반면, 우리 시의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39점이나 하락한 7.51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같은 평가대상인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시 단위 75개 가운데 3등급에 속한 것으로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구 의원은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를 보면 2012년 종합청렴도가 8.13점으로 1등급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더 충격적인 것은 내부청렴도 점수로, 2012년 8.13점인 2등급을 정점으로 지난해 역대 최저인 7.11점으로 4등급을 기록했다"고 통탄했다.
다음은 구구회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심각한 우리시의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하여>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보도자료와 우리 시 감사실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606개의 측정대상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평균 7.85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 0.04점 하락한 반면, 우리 시의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39점이나 하락한 7.5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평가대상인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시 단위 75개 가운데 3등급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를 보면 2012년 종합청렴도가 8.13점으로 1등급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7.5점으로 3등급
-2014년 7.73점으로 2등급
-2015년 7.90점으로 2등급
-2016년 7.51점으로 3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충격적인 것은 내부청렴도 점수입니다.
내부청렴도 역시 2012년 8.13점으로 2등급을 정점으로,
-2013년 7.66점으로 3등급
-2014년 7.46점으로 3등급
-2015년 7.50점으로 4등급
-2016년 역대 최저인 7.11점으로 4등급을 나타났습니다.
내부청렴도에 대해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의 평가항목을 보면,
▶청렴문화지수 분야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평가로,
-2012년 8.51점에서 2016년에 7.06점을 기록했고,
▶업무청렴지수 분야는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한 평가로,
-2012년 7.84점에서 2016년에 7.14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할 내부청렴도는 4등급 중에서도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보다 못한 자방자치단체가 75개 단체 중 10개 단체 밖에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부청렴도의 하락 원인을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및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행위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평가대상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즉, 직원들은 청렴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간부급 고위공직자들의 수준은 예전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말해, 고위공직자들의 인식변화 없이는 내부청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평가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조직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뢰가 쌓여있는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평가지표입니다.
의정부시에 대한 내부 평가자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일반 직원들에게 청렴 교육을 해도 고위공직자가 변하지 않으면 청렴도 향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기집행 평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평가를 잘 받아 시민에게 홍보하거나 업적쌓기에 중요할지 몰라도, 정작 중요한 내부조직은 불공정, 불투명, 불신과 불만이 쌓여가고, 소통이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부의 불공정, 불투명, 불신과 불만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업무로 이어질지, 시민들께 행정서비스로 이어질지 합리적인 의문이 듭니다.
1년전 유행어 한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뭣이 중헌디'
연말에 있을 전국 시군 종합평가와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내부 직원의 만족도 향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무너진 내부조직부터 추스르는게 훨씬 중요하고 먼저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는 44만 의정부시민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도 직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부조직의 불신과 불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행어를 다시한번 발언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뭣이 중헌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