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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 악취 근절위한 정부기관 합동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동두천시 관계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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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연천)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두천 악취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동두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 동두천에서 개최한 '악취문제 해결! 동두천 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후 각 정부부처별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조성주 악취기술지원팀장은 "지난 1년간 양주시 하패리 및 동두천시 상패동 축사를 대상으로 발생원 악취 측정과 함께 영향지역인 동두천시 생연송내지구를 대상으로 27개 지점 및 16개 격자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팀장은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악취유형은 축사관련 악취임이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을 위한 보조금 확충을 통해 지자체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황준환 고충처리팀장은 "지난 1월 동두천에서 개최한 악취문제해결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동두천 축사악취 민원해소와 전국 축사악취 기획조사를 동시에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축사 폐업보상 및 악취저감 기술 및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업무조정협약을 조만간 김성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맺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진 합동 간담회에서 환경부 참석자는 "환경공단이 실시한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악취배출원인인 축사에 대한 악취저감방안을 마련하고, 분뇨처리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분뇨순환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참석자는 "축사 악취저감을 위해 동두천시양주시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악취 모니터링 및 합동단속, 저감시설 지원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축사이전 및 폐업보상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 참석자는 "그동안 수차례 악취저감 용역을 실시한 결과, 단계별 폐업보상처리가 제일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면서,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축사 폐업보상을 통한 악취저감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참석자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오랜기간 시민의 건강과 생활권을 위협해온 악취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맑고 깨끗한 동두천을 시민들께 되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동두천 악취해결사례가 대한민국 악취근절 성공모델로 자리 잡아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월부터 동두천 악취 관련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측정장비를 설치해 계절별로 악취를 측정분석해왔다.

이는 김 의원이 동두천 악취발생원을 정확하게 파악해 실태를 진단하고, 법적행정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말, 2018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시범사업' 예산에 25000만원을 증액해(164000만원) 동두천을 실태조사 대상지역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그동안 발생해온 축사 관련 악취민원을 분석하고,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와 함께 축사 폐업보상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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