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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은행거래 어려운 서민의 대변자 역할 '톡톡'

신용회복위원회 의정부지부, 미소금융경기의정부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의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어려운 서민 계층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화제다.

의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빚이 과중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지원 및 개인회생.파산신청지원,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 주는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임대주택보증금대출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지원, 햇살론 및 긴급복지상담 등 다양한 서민금융업무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단기연체자(연체 30일 초과~90일 미만)를 위해 약정이율을 50% 낮춰 최대 10년으로 분할상환하게 도와 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과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연체 90일 이상)를 대상으로 연체이자이자 전액감면, 원금 0~90%로 감면하여 최대 10년으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법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채무조정 변제금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5년 이내, 2%~4% 장기저리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자영업자는 15%)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연 6.5%~10.5%의 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을 운영하고 있다.

미소금융경기의정부법인에서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자(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자) 중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임대주택보증금 등을 연 2.5%~4.5% 금리로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햇살론 상담과 긴급 복지상담, 저축은행 신용대출 상담 및 휴면예금찾아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화생명빌딩 4(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6-1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국번없이 1397)로 문의해도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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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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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