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3℃
  • 흐림강릉 16.3℃
  • 구름많음서울 20.7℃
  • 대전 18.4℃
  • 대구 16.2℃
  • 울산 15.7℃
  • 광주 14.0℃
  • 부산 15.9℃
  • 흐림고창 13.4℃
  • 제주 18.0℃
  • 흐림강화 18.2℃
  • 흐림보은 17.2℃
  • 흐림금산 17.3℃
  • 흐림강진군 13.8℃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 경주

국회의원 22명 공동주최한 2차 경기북도설치 정책토론회 개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 남북 간의 격차 심화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가 심하게 훼손된 지 오래되었다”면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에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위원)는 “이번 토론회가 경기 남부의 중심인 수원에서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의 행정구역은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게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한국법정책학회 회장)도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한 경기남북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경기북도 분립은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개선 효과와 통일을 대비한 국가발전전략면에서도 효과가 분명하다”며 “이제는 국회가 정책결정을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기관교수(상지대 행정학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가 좌정으로 나섰으며, 박희봉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와 이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안혜영 경기도의원(수원시11선거구)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민철 의원이 주관하고 박완주, 윤재갑, 임호선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과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그리고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경기도당위원장, 김홍걸(비례) 의원 등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기도의원과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축사를 하는 등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가 이뤄졌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 입어 지난 12월 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 주장 33년만에 최초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