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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봉 전 부의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에 선정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지역위원회 장수봉 수석부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선정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김사열 위원장)는 대통령직속기관으로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구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권역별 간담회나 토론회 및 광역단위별 자발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개최하여 정책자료나 정보 등을 공유하며 성과를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수봉 자문위원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상대적으로 70여년간 낙후된 경기북부의 분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특히 대규모 미군반환공여지를 안고 있는 경기북부 수부도시인 의정부의 미래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적극 반영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제7대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수봉 자문위원은 의정부여중운영위원장, 의정부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자문위원과 의정부시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부회장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지역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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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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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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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수의계약 구조 개선…'견적제안 시스템' 도입
의정부도시공사가 기존 수의계약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며 계약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견적제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단일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견적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 공고를 통해 복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계약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에 쏠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공사·용역·물품 등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이다. 관내 업체를 중심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공고 기간은 3일로 운영된다. 참여 업체가 제출한 견적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뒤,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구조다. 공사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업체의 참여 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난 등 긴급 상황이나 정책적 우선구매 대상 등 일부 경우에는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전현영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견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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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