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곳곳에 산지개발허가만 받아 놓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된 곳이 많아 산림훼손이라는 지적과 함께 우기시산사태에 대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

 청평면 상천리산 84-1번지 일대 면적 4천950㎡의 몇몇 소유주는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다는 조건으로 2005년, 2007년 각각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소유주들의 불분명한 이유로 공사를 중단해 수년째 산림훼손이라는 지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공사재개 및 복구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측량 시 허가지 경계를 침범해 개발행위를 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가며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허가에 따른 군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천리 주민들은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에 소홀한 일들이 많아 심각한 환경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주민들이 노출돼 있는데도 군은 속수무책이다”라고 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으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군이 군이 직접나서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며 “빠른 공사 재개를 소유주들에게 독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09.05.11

이영성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