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10월부터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자율통합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두 도시가 합쳐지면 주민들이 10년간 약 2000억원의 편익을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자율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린벨트 해제, 현안사업 지원 등 각종 교육ㆍ문화ㆍ재정 등의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ㆍ하남시의 통합이 이뤄지면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가 인하돼 주민들이 이후 10년간 1682억원의 편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장수 수당과 출산 지원금을 받는 주민이 늘어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편익도 10년간 105억원에 달하며, 행정기관 슬림화로 10년간 215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총 2,002억원의 주민 편익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곳은 모두 10개이며 이 중 2~3곳은 연말까지 통합이 무난할 것”이라고 전했다.

 10개 지역은 하남-성남, 구리-남양주, 여수-순천, 마산-창원, 부산중구-동구, 의왕-안양-군포, 동두천-의정부-양주, 무안-목포-신안, 전주-완주, 청주-청원이다.

 이 가운데 이미 통합 추진에 합의한 하남-성남 외에 구리-남양주, 마산-창원의 통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9.08.24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