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폐기물 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도주로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되는 폐기물 처리를 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 폐기물들은 대부분이 사유지가 아닌 정부 소유의 하천부지 내에서 방치되고 있는데다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 예산을 사용해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덕양구 현천동 I 업체가 재활용 수집상(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하천부지 등에 폐비닐 등 혼합폐기물 1천500여t을 쌓아두고 수년동안 방치하고 있고 내유동의 한 업체는 800여t의 폐기물을 쌓아둔 채 도주해 3년여 동안 쌓아둔 상태이다.

 시는 현천동 내유동 하천ㅂ부지 내 2곳에 방치된 폐기물을 5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대집행 처리한 이후 행위자에게 징수할 계획이지만 행위자가 이를 거부할 시 비용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폐기물이나 재활용업체는 허가를 받고 영업해 관리 감독이 용이하지만 고물상은 신고 없이도 영업할 수 있어 문제가 많다.

 일각에서는 시가 애초부터 재활용 수집상과 농지나 하천부지, 그린벨트 내 영업자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폐기물 방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며 재활용 수집상이 폐기물을 방치한 이후 회피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는 미흡해 신고/허가제 도입 등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2009.09.17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