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보다 나은 구급서비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의료계와 힘을 모아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근무하는 구급 의료지도 의사는 총 51명으로, 주‧야간 교대로 119종합상황실에서 경기남부 2명‧경기북부 1명씩 근무를 서고 있다. 이들은 구급 현장과 병원 이송 단계에서 구급대원에게 약물투여, 기도유지 등 의료지도를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구급 의료지도 업무강화 추진단은 안기승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이 위원장을, 김인병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에는 ▲조준필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위대한 원광대산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주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홍원표 소방청 119구급과 팀장(응급의학 전문의)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직접 119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지도 근무를 하면서 지도의사를 교육하고, 운영상 문제점 등을 점검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미수용 사례를 모니터링해 수용 협조 등 의료기관과의 업무를 조정하고, 중증응급환자 의료기관 선정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에 나선다. 9일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의정부 생환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정했다. 6일 오영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는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사업 2억원(의정부동), ▲호원동 다락원 소로1-1호선 미개설구간 개설사업 5억원, ▲소망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 3억원(의정부동)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특교 사업을 통해 의정부 관내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은 28년 된 시설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장애인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호원동 다락원 소로1-1호선 미개설구간은 현 도로가 협소하여 비상차량 등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소망어린이공원은 학교와 노인복지회관이 인접해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어린이공원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국민의힘 강수현 예비후보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주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는 29일 국민의힘 양주시장 경선 결과 1위를 차지한 강수현 前 양주시 기획행정실장을 양주시장 후보로 최종 발표했다. 강 후보는 지난 4월 27일~28일 양일간 진행된 여론조사(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경선에서 정치신인 가산점을 포함 다득표해 함께 경쟁했던 이흥규·원대식 예비후보를 제치고 본선 후보에 올랐다. 강수현 후보는 양주 태생으로 1984년 양주시 회천면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 지난해 36년여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정치에 입문했다. 고향 양주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적임자이기에 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힌 강 후보는 "그동안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펴 고민해 왔고 그 해결책을 찾았다"면서 "우리 양주시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 발전 시킬 것이며, 누구보다도 민생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양주시가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명실공히 지방세정 운영의 모범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실적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복지연계 ▲기관장 관심도 등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 4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양주시는 징수율과 결손율의 체납정리 및 체납처분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900점 만점에 총 831.6점을 획득해 지방세 세수 규모 2그룹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 기관 표창과 함께 총 3천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170억38백만원 중 83억86백만원을 징수하고 31억49백만원을 결손처분 하는 등 총 115억 35백만원(67.7%)의 체납액을 정리해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시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과 더불어 소액체납자의 경우 체납안내문 발송, 결손처분 활성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
포천시와 ㈜신솔이 지난 24일 케이블카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고 '산정호수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 ㈜신솔 정재경 회장, 이덕성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함께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사업 공사추진 및 향후 시설운영에 대한 상호간의 협력과 실천방안을 구체화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자인 ㈜신솔은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인근에서 시작해 명성상 억새군락지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총거리 1.9km에 정원 8명의 케빈 46대가 왕복 운행하며 산정호수와 명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하는 힐링, 체험,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명성산 탐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산정호수는 1977년 국민관광지로 최초 지정된 이후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성장했다"면서 "2015년부터 시작한 명성산 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노선 선정, 도유림과 시유림, 사유지의 토지교환 문제 등 준비과정에서 숱한 난관들이 있었으나 사업자인 ㈜신솔 측의 부단
양주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자는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도기간인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계도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시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주어졌던 1년간의 계도기간이
의정부시가 지난 22일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253명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집행했다. 25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압류 대상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독촉 고지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의정부시는 올해 3월까지 총 883대의 차량을 압류해 5,3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 압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차량 운행은 가능하나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된다. 또한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도 발생한다. 시는 이번 자동차 압류에 앞서 세외수입 체납자 7,813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체납 안내문은 고지서 분실·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현행화해 발송하고 있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병행해 의도치 않은 체납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양주시 백석읍 일원 시도 2호선 복지리 도시계획도로(대로3-24호선) 개설공사 등 4개 노선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1일 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 2호선 복지리 도시계획도로(대로3-24호선) 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92억원을 투입해 신지초등학교 앞에서 동화아파트 사거리를 잇는 연장 620m, 폭 25m 규모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4월 착공해서 오는 2023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용암리 도시계획도로(중로2-6호선, 연장 460m), 가납리 도시계획도로(중로2-20호선, 연장 480m), 만송동 도시계획도로(대로3-46호선, 연장 270m)를 순차적으로 착공하며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개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