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교육을 위해 적극 업무를 추진해 공익증진을 실현한 ‘2021년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신청받은 5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가운데 자체심의에서 통과한 17건의 우수사례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선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최우수등급(경기평생교육학습관 최성한 주무관 외 2명)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이용을 지원하는 꿈이음 독서학교 구축’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교육과 평생학습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우수등급으로는 ‘슬기로운 교행생활 직무연수 컨텐츠 개발 및 공유’ 외 2건, 장려등급으로는 ‘대형 융·복합사업 추진 시 기관 간 갈등관리와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외 2건을 선정했다.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적극행정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우수공무원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선발 인원을 연 10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단체선발제 신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교육감 표창 수여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인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또
청정계곡 도민환원에 앞장서온 민선7기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앞으로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하천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다”며 “이에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자'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 데 의의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인 파주 임진각관광지에 면세점 유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경기도지사에 촉구했다. 이날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지역은 군사규제는 물론 수도권규제, 개발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북부 지역인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면세점 유치를 통해 관광과 쇼핑타운 형성으로 얻어진 수익을 경기북부지역 관광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북부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면세점사업은 관광 및 서비스 관련 업종의 경제 성장이 높은 사업”이라면서 “면세점을 파주 임진각 관광지 내에 유치시켜 파주 임진각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들이 관광과 쇼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사업과 관광사업의 위기에 처해 있으나,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관광 사업이 정상화될 것을 대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DMZ평화공원 조성사업과 더불어 면세점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3월)에는 총 1만3,102명을 대상으로 209억8,2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출액과 그 이자는 심사대출과 같다. 우선 최근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상담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경기도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여름 휴가철 다소비 품목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9일까지는 양평, 용인, 이천, 여주, 군포, 시흥 6개 시·군과 합동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닭고기, 전복,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여름철 보양식 및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 나들이 다소비 품목이다. 점검 대상은 유원지, 캠핑장, 계곡, 해수욕장, 항·포구 주변 전문음식점과 도소매업종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은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활동과 배달음식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비대면 점검도 병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수산물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음식점에서는 24개(농산물 3, 축산물 6, 수산물 15) 품목 및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위장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학교 노후 건물을 전면 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대상교에 의정부 경의초, 경의유치원, 의정부고, 의정부여고, 의정부중앙초, 의정부여중, 의정부광동고 등 7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전면 개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지방비 70%의 재원이 투입된다. 의정부 지역은 경의초와 경의유치원이 2021년, 의정부고는 2022년 사업대상교로 우선 선정되었으며, 의정부여고 등 4개교는 2023~2025년 사업대상교로 선정되어 추후 사업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정부 지역 학교가 대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최경자 의원은 “노후된 교육환경으로 학생과 주민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진 시점에서 학교공간의 혁신을 가져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의정부의 많은 학교가 선정되어 대단히 반갑다”고 밝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 혁신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반드시 창의적 교육과정을 접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2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30년 발자취를 돌이켜 보고,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분수령을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는 장현국 의장과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이 참석해 ‘디딤돌 의회가 자치분권 100년의 희망을 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게 돼 마음이 무척 무겁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족 도민과 함께 위기상황을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의 핵심 성과로는 ▲민생현장 소통 강화로 코로나19 극복 앞장 ▲ ▲민생 조례 대거 재개정 ▲실질적 자치분권 향한 노력 ▲북부분원 성공적 신설 ▲선제적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모범 제시 등이 제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민생 현장에서 소통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섰다. 의장단과
경기도가 최근 도내 60대 이상 코로나19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96.6%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을 한 후 2차 접종을 마치지 않는 등 접종 미완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경기도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628명으로, 이 중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은 149명이다. 149명을 연령대로 나누면 60대가 112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0대 23명(15.4%), 80대 13명(8.7%), 90대 1명(0.7%)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 현황별로 구분해 보면 1차 접종자 98명(65.8%), 비접종자 40명(26.8%), 2차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14일 지나지 않은 경우 6명(4%), 접종 완료자 5명(3.4%) 등이다. 접종 완료자 5명의 경우 돌파 감염으로, 최종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나 확진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 57명(38.3%), 집단발생 관련 43명(28.9%), 감염경로 조사 중 47명(31.5%), 해외 유입 2명(1.3%) 등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집단발생 43명은 동거 가족 내 감염과 직장 내 접촉으로 감염된 확진자가 25명으로 과반수
이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우수의정대상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지방의회 활동으로 모범이 되는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 '의정부 미군 공여지 신속 반환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11개의 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 문제 등 경기 남·북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를 촉구하는 등 당면 현안을 깊이 있게 다뤘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밀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수립과 효율적 집행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부족한 저에게 의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수상에 걸맞은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