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 일정을 살펴보면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에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경기도가 서울대와 협력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공개된 동선과 자신의 동선을 비교한 후 접촉 위험도를 알려주는 ‘코로나 접촉 위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공무원과 일부 도민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기능과 성능을 개선한 후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개된 확진자의 동선과 사용자의 최근 2주간 동선을 비교해 위험도를 판단해서 알려준다. 공개동선은 경기도가 최근 전국 최초로 개발한 ‘심층역학조사서 DB’를 기반으로 제공하며, 앱을 설치하면 GPS를 이용해 개인의 동선을 핸드폰 내에 저장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하루에 한 번 혹은 수시로 동선 겹침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서울대 산업수학연구센터(센터장 천정희)에서 개발한 ‘코로나 접촉 위험 알림 서비스’는 ‘동형 암호’ 기술을 적용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본인 핸드폰에 저장한 후 복호화(암호문을 평문으로 바꾸는 것) 없이 확진자 동선과 비교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걱정이 없다. 동형 암호 원천기술을 보유한 곳은 세계에 마이크로소프트(MS),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등 5곳 밖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등 2,03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전체 대상의 13.2%에 해당하는 27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총 521건을 조치했다. 지난해 6월 한 1차 전지 제조업체는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지정수량의 70배가량 초과 저장하다 적발됐다. 저장중인 위험물은 폭발성과 인화성이 강한 것들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됐으나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제적 대응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4월 38명의 인명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현장을 수사해 소방공사 하도급 위반 및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 재난위험요인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21년에도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행위, 소방시설 차단 행위,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행위,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 행위 등 소방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경기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경기버스’를 만들기 위해 운수 종사자 전수검사와 함께 방역물품 지원 및 시설개선 등 선제적 방역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부터 운수 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대중교통 기피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만6,45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최종 7명의 버스 운수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율은 0.026%로, 이는 최근 20일간(1월 1일~1월 20일) 도내 72곳 임시 선별 진료소의 진담검사 확진율 1.0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버스 운수종사자와 탑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운수업체들과 종사자, 버스 이용객들이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한데 따른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확진 운수 종사자가 발생한 버스업체는 방역지침에 따라 차량은 물론 영업소, 식당, 기숙사 등 부대시설을 즉시 소독했다. 동시에 대체 운수 종사자를 즉각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인원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시행
경기도가 도와 공공기관 직원 9,9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직속기관 1명, 공공기관 1명 등 총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수원 경기도청사와 인재개발원, 의정부 도 북부청사 3곳에서 진행한 전 직원 코로나19 선제검사(PCR방식)를 실시했다. 2명 모두 무증상 감염자로서 확진자와 함께 검사받은 같은 부서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됐다. 도는 확진자를 보건소에 통지해 완치 시까지 격리 치료받도록 했으며, 밀접 접촉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확진자․접촉자 발생부서 사무실은 일시폐쇄하고 소독을 실시해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당초 검사대상 인원은 도 및 공공기관 전 직원 1만2천여 명이었으나, 자체적으로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직원, 현업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 받은 직원, 생활치료센터 근무자(코로나19 검사후 입소) 등을 제외하고 9,934명이 검사를 받았다. 휴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번 검사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들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선제검사를 실시한 경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교육·학예 관련 사회단체를 지원해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총 2억 원을 투입해 사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교육·학예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모집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 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다. 선정 결과는 3월 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되면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경기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지역사회단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미래 경기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21개 단체를 선정·운영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가고 20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 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 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경기도 전역에 많은 눈이 예보된 가운데 도가 17일 오후 5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 박원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주재로 31개 시군과 대설 대처 대책회의를 열고 시·군간 경계도로 제설 공조와 대중교통대책 등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17일 오전 11시 대설예비특보를 발표하고 18일 새벽 의정부, 과천, 수원, 성남, 구리, 남양주, 의왕, 하남, 용인, 이천, 안성, 여주, 광주, 양평 등 도내 1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부터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경기도 버스 등을 이용한 국민행동요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고양시 현천동, 시흥 대야동 도내 16개 시군 175구간 제설취약구간과 30개 시군 356개 결빙취약구간에 제설기 4,668대와 제설차량 2,337대 등을 전진배치 했으며 제설제 사전살포 등 선제적 제설작업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내일 출퇴근 혼잡 예방을 위해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교통두절 지역과 노선우회 안내를 하고 필요할 경우 대중교통 우회와 증차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의정부와 용인, 김포 경전철 운행 중단 예
경기도가 지역흉물로 전락해 도시쇠퇴를 가속화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해 도시 내 빈집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양시, 구리시, 부천시, 용인시 등 10개시는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3억2,500만 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 용인, 고양, 이천 등 4개 시 빈집 86호를 대상으로 철거, 보수, 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를 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빈집 철거시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에는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 지원(공공활용 최대 3천만 원)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은 총사업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14일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활성화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내 전세버스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부터 제6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여객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권 의원은 “도민들을 위한 당연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