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교통정책 공약인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설립된 ‘경기교통공사’가 12일 공식 출범하며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오후 경기교통공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재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해 경기교통공사의 첫 출발을 기념했다. ‘경기교통공사’는 ‘대중교통시설과 수단의 확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도시 및 도농 복합 등 지역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 전문 공기업이다. 특히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난해 9월 경기북부 양주시로 사무소 입지가 확정, 이어 12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조직(1본부 5팀)을 구성해 업무를 추진해왔다. 공사는 올해 ‘경기도 공공버스’를 138노선 1,350대에서 208노선 1,960대로 확대 운영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13~23세) 43만 명을 대상으로 연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
경기도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전자신고로 납부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국세청 홈택스(hometax)와 지자체 위택스(wetax) 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한 만큼 홈택스 및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시·군에 마련된 도움창구에서 제한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한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이지만,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모두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한다. 납기연장 대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초안에 대장홍대선 등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철도노선이 반영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은 장래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년(기본계획), 5년(시행계획)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0개 신규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중 대부분이 경기도 관련 노선으로, 대장홍대선, 위례과천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15개 노선과 2개 추가검토 노선(서울2호선 청라 연장,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이 반영됐다. 시행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관련 15개 신설 노선을 살펴보면, 우선 신도시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고양은평선 등 5개 노선이 반영됐다. 또한 수도권 외곽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및 신규 광역철도로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신구로선 등 10개 노선도 이번 계획에 들어갔다. 이번 4차 대도시권 광
경기도가 축사 내 분뇨 적체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의 갈등해결 및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다시 한 번 팔을 걷고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2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7개 시군을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업이 식량산업의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악취발생이나 해충 등의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지역과 더불어 함께하는 축산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시군에서 축산악취로 민원발생이 많거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시설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마을 등 지역 내 문제점을 파악해 농가별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농식품부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이 결정하게 된다. 앞서 도는 화성시, 포천시, 이천시, 파주시, 여주시, 양평군, 연천군 등 총 7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대해 지역 선정의 필요성, 지역 문제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30일에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유통 중인 봄나물류 23종 208건에 대해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 유통매장,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봄나물 208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341종 및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I)와 세슘(134Cs+137Cs)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 유채나물, 참나물, 시금치 등 3종 6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 초과 검출돼 압류·폐기했다. 참나물에서는 살균제·살충제 성분인 클로로탈로닐(기준 0.01mg/kg, 검출량 0.73mg/kg), 클로르피리포스(기준 0.05mg/kg, 검출량 1.44mg/kg), 프로사이미돈(기준 0.05mg/kg, 검출량 0.07mg/kg)이 초과 검출됐다. 이외 유채나물과 시금치 4건에서도 잔류농약 성분이 초과 검출됐다. 연구원은 검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전달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사성 물질은 검사 대상 22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산물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도민들을 위해 한층 더 편리하게 업그레이드된다. 경기도가 28개 시군, 삼성전자㈜와 손잡고 실물카드 없이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결제 가능한 ‘지역화폐 간편결제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와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개 시군 단체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서면으로 협약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가 일부 매출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나눠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유통 대기업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아이템일 수 있음. 그럼에도 삼성페이를 활용해 지역화폐가 더 유용·편리하게 쓰이도록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들 통해 오히려 시장이 더 합리화 되고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간의 협력 상생이 결국 모두에게 도움 되는 길로 가게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삼성에서도 지역경제를 많이 힘써주시고, 앞으로 협력관계를 통해 기업과 대한민국, 경기
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수고용임에도 하루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휴일·심야 노동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배차가 이뤄지는 부당대우를 받기도 했다. 18일 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경기도 소재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청소년 12명과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 상담 경험이 있는 상담사 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IDI: 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원동기 면허 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경에 주변 지인 권유 등으로 일을 시작했다. 타 직종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다른 일자리 대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주 이유였다. 이들 대부분은 노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용역(위임)계약 형태의 ‘특수고용 계약’을 맺었지만, 대상 청소년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일반근로자’의 차이를 알지 못해 본인을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는 ‘일반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주 6일 60시간~72시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3월 19일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경기도가 지난 12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7개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를 마감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쟁률이 11대 1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는 의정부, 고양, 남양주,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연구원 4대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4대1 ▲경기복지재단 5대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6대1 ▲경기신용보증재단 4대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1대1 ▲경기주택도시공사 1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경쟁률은 6.42대 1이었다. 도는 4월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로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선정기준으로는 균형발전, 업무연관, 환경여건, 도정협력도,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균형발전 정책에 많은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