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15.4℃
  • 맑음서울 12.8℃
  • 구름많음대전 13.0℃
  • 구름조금대구 16.2℃
  • 맑음울산 16.0℃
  • 구름많음광주 16.2℃
  • 맑음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2℃
  • 구름많음제주 17.9℃
  • 맑음강화 15.3℃
  • 맑음보은 8.8℃
  • 구름많음금산 10.3℃
  • 구름조금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기본주택 정책 관련 법안 4건 계속해서 국회 발의

URL복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3월 19일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대표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분양형)’ 제정안, 4월 14일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4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4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과 박상혁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입지,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최 및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국민의힘 김동근·이형섭 위원장, 반환공여지내 '물류단지' 유치 철회 촉구
의정부 국민의힘 김동근, 이형섭 위원장이 한목소리로 의정부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반환공여지 내 E-Commerce(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근 의정부(갑) 위원장과 이형섭 의정부(을) 위원장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의정부시가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경민학교 부근)와 캠프 스탠리 부지(의정부교도소 부근) 두 곳에 대해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며,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 두 위원장은 "물류단지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 주민을 위한 대규모 고용창출이 발생하기 어렵고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지도 않는다"면서 "오히려 대형 트럭 진출입 시에 인근의 교통체증만 악화시켜 해당 지역주민의 삶과 교육 수준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두 위원장은 "미군부대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나 기업은 싼값에 다른 지역에서 선호되지 않는 물류시설을 지을 수 있고, 시설 건립 및 유지로 인한 단지 내외의 땅값 상승은 추가적인 수익일 것"이라며 "한마디로 지역의 주인인 의정부 시민은 누리는 것이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요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토지 투자 권유를 받았다. B씨는 화성시 남양읍의 한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A씨는 3필지(827㎡)를 1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추후 A씨는 구매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았고,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도 듣게 됐다.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