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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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8개 미군 공여지를 제공했지만 반환 이후 개발은 지지부진하다"며 "반환된 7개 캠프 중 '캠프 시어즈' 한 곳만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정부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최하위권이며,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준 22.1%로 도 평균 55.7%에 한참 못 미친다"며 "복지예산 비중은 일반회계의 61%로 도내 최고 수준에 달해 성장 동력이 고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유치가 필요하지만 의정부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공업지역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공업지역 배정 검토와 선제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만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 이전 단계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법률 지원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소방대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도 개선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청구금액 100만 원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 지난 2023년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2년 만에 시·군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준공산단 중 49개(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올해 6월 현재 114개(87%)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463만7000㎡ 중 1억305만5000㎡(98.5%)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았고, 통상 계획 변경에는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관리기관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권고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군의 관리기본계획 변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면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단장 최은희)이 주관한 '2025년 제4회 금연공감문화제'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4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제2별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은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기념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학생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포스터·영상·글쓰기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공공장소 간접흡연, 청소년 흡연 예방, 지역사회 금연 문화조성 등 금연 관련 주제와 금연 도전 사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경험담 등 금연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중 16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포스터 부문 대상은 ▲김유찬(담배는 당신보다 약하다), 영상 부문 대상은 ▲이선호 외 6인(우리 아빠는 후~해요), 글쓰기 부문 대상은 ▲김경진(애연가 부부의 금연일기)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포스터 부문 ▲유수정(최우수상), ▲윤지후(우수상), ▲문경빈(장려상), ▲손지우(입선), ▲김효진(입선), 영상 부문 ▲박호겸(최우수상), ▲전재한(우수상), ▲하사랑 외 3인(장려상), ▲조준서 외 2인(입선), ▲민동화 외 3인(입선), 글쓰기 부문 ▲이서은(최우수상), ▲위서율(우수상), ▲이소현
경기도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자동차 정비·검사장(200㎡ 이상), 폐차장(1,500㎡ 이상) 등이다. 지난 2021년 1월 1일자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이나 공사장 같은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취약해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호수, 지하수 등으로 유입돼 도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또는 관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질오염 사각지대에
경기도가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 회의를 가졌다.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고등법원 내 재판부와 동일하다. 이날 회의는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안과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0년 11월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16만 서명부·유치건의문을 전달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면담 등을 진행했다. 2024년에는 정부예산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이 편성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인프라 문제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
경기도가 파주, 고양·연천에 이어 15일 양주시에도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세 번째 경보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양주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7월 1일 파주시에서 올해 첫 경보가, 7월 8일 고양시·연천군에서 두 번째 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주시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안전 문자,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 및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경기도민의 58%가 지난 3년간의 경기도정 평가에서 '일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0% 달했다. 또 새 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73%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8~23일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해서얻은 결과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도와 신뢰도,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모두 긍정 답변이 과반 이상(각 58%, 70%, 73%)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일을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7%, '신뢰하지 않는다'는 26%,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2%에 그쳤다. 도정에 대해 일을 잘했다고 답한 도민들은 그 이유로 '실제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아서'(18%), '도정운영·정책 추진 방향이 마음에 들어서'(14%),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서'(14%), '특정지역, 계층에 치우침없이 균형 있는 행정을 해서'(14%) 등을 꼽았다. 경기도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점 정책 9가지를 소개하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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