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8개 미군 공여지를 제공했지만 반환 이후 개발은 지지부진하다"며 "반환된 7개 캠프 중 '캠프 시어즈' 한 곳만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정부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최하위권이며, 재정자립도는 2025년 기준 22.1%로 도 평균 55.7%에 한참 못 미친다"며 "복지예산 비중은 일반회계의 61%로 도내 최고 수준에 달해 성장 동력이 고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유치가 필요하지만 의정부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공업지역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공업지역 배정 검토와 선제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여지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도 요구했다. 그는 ▲공공 목적 사용 시 토지 무상 사용 ▲토지 매입비 분할 상환 기간 50년 연장 ▲개발 용도 활용 기간 단축(5년) ▲중요재산 제외 등을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의정부시만이 아니라 경기 북부와 경기도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기 북부 기초지자체의 발전은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며 "70년간 희생한 반환공여구역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