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이후 투입된 민간투자비 2000억 원은 어떻게 쓰였을까. 최근 시민 243명이 참여한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재정 처리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은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발곡역에서 탑석역까지 약 11.3㎞를 잇는 노선이다. 안병용 전 시장 초임 시기인 2012년 7월 개통됐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당초 예측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개통 직후부터 만성적인 운영 적자에 시달렸다.

결국 민간운영사였던 의정부경전철㈜는 누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운영 5년여 만인 2017년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같은 해 파산이 확정됐다.

파산 이후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체사업자와 새로운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18년 12월 협약을 맺고, 2019년 1월 '관리운영권가치' 명목으로 200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자금은 기존 민간투자사업 해지와 운영권 정리를 전제로 한 정산 성격의 재원으로, 사업 종료에 따른 재무적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후 기존 민간사업자 측과의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패소하면서, 배상금 1720억 5358만 원과 소송비용 9919만 원을 포함해 총 1721억 5277만 원을 지급했다. 결과적으로 지급받은 2000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소진됐다.

잔여 금액인 약 278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입됐으며, 이후 경전철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점에서 재정 처리의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대체사업자가 투자한 2000억 원이 경전철 사업과 직접 연관된 재원인 만큼, 일반 재정과 분리해 특정 목적의 기금으로 관리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입해 다른 사업 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상 자금 전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의정부시가 2020년부터 2042년까지 민간투자비 2000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운영비 보전금을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잔여 자금을 조기 상환이나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시민 세금으로 민간투자비 2000억 원에 대해 연 2.88% 이자를 포함 연평균 원리금 약 127억 원과 여기에 더해 운영비 보전금 약 1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전철 사업과 직접 연관된 자금을 일반 재정으로 사용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이번 주민감사청구를 계기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