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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의정부시의회, 상임위 영상 송출 필요하다

김동영 2012.12.12 21:29:41

4개월여 장기파행으로 전국적인 망신살을 산바 있는 의정부시의회가 구태의연한 의정활동으로 또다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11월 20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부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와 2013년도 예산안 및 그 밖의 민생현안 조례안 등을 다루는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된 집행부에 대한 행감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의한 상임위 활동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그야말로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흔히들 시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들을 뽑아준 시민들을 대신해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감독하고 평가함은 물론 잘못된 행정을 파헤쳐 바로 잡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감 기간 동안은 시의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한과 함께 의정활동의 참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주어지나 의정부시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 564건의 방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감사를 통해 시정 56건, 개선 77건, 권고 90건 등 총 223건을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자료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행감에 임해 기초적인 행정행위와 용어 등을 묻거나 본론에서 벗어난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땅 집고 헤엄치기식’ 행감이 되고 말았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안을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지적하거나, 일상적인 직무에 관한 질문으로 일관해 건수만 있을 뿐 집행부가 경각심을 갖고 행정에 임해야할 강도 높은 수준의 감사는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보여준 시의원들의 행태는 그야 말로 실망을 넘어 가관 그 자체였다.

시의원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할 행감 기간 동안 일부 의원들은 얼굴만 잠시 비치고 자리를 뜨거나, 오전에는 참석했으나 오후에는 사라지고,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는 동안 딴전을 피우는 등의 행태를 보여 그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이나 방청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새누리당 이종화, 안정자 의원은 행감이 한창이던 11월 22일, 박근혜 대선후보가 민생투어 차 제일시장을 방문하자 박 후보를 영접(?)하기 위해 행감은 뒷전으로 한 채 제일시장으로 달려갔다.

또 민주통합당 강은희, 이은정 의원은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이나 지난 11월 30일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 불참해 3명(위원장 윤양식, 노영일, 강세창 의원)의 의원이 예산안을 심의해야만 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의정활동을 펼친 모든 의원들이 다 불성실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많은 자료와 사전 준비를 통해 송곳 같은 질문으로 집행부 공무원을 당황하게하고, 잘못된 사안을 찾아내 시정토록 하는 등 그 역할에 충실한 의원들이 대다수였다.

일부 몰지각하고 자질 없는 의원들의 행태로 인해 시민들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는 시의원들도 욕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06년 7월 5일부터 본회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일반시민들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 홈페이지 상에 녹화본을 게재해 시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시의회에서는 행정감사, 예산안심의, 조례안심의 등이 일차적으로 상임위에서 다뤄지며,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즉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시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의정부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도 본회의장과 같이 영상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으나 내부전산망에만 영상을 게재해 놓았을 뿐 외부송출이나 홈페이지에는 게재하지 않고 있다.

인근의 양주시의회나 남양주시의회 등의 경우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활동도 실시간 또는 편집해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해당 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자청해 상임위 회의장의 회의 모습을 외부로 송출해 달라 건의했다고 귀뜸해 주었다.

타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임위의 동영상을 보면 각 의원들이 상임위에 임하는 진지한 모습과 함께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을 대변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지를 한눈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임위에서 펼치는 의정활동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행감에서 윤양식 운영위원장은 의회사무국 감사에서 본회의를 제외하고 해당 상임위 활동에 대한 의사중계가 실시간으로 송출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사중계 실시간 송출시스템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상임위의 의정활동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면 의원들이 행감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우거나 예산안 심의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자료나 내용을 준비 또는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 하거나 딴 짓을 하는 행위 등이 사라져 결과적으로 시의원들이 그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 줄 것이며, 자질향상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방청할 기회는 별로 없다.

이번 차에 의정부시의회는 윤양식 위원장이 지적한 것과 같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외부송출시스템을 구축해 시의원들의 상임위 활동모습을 시민들이 면면히 지켜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만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대한 외부송출을 꺼리거나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자신이 무능한 의원, 일 하기 싫은 의원임을 자처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알려 다음 지방선거에서 심판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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