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목)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0℃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3.6℃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사설>이래서야 누가 정당에 충성 하겠습니까?

2014년 5월의 봄, 이 봄은 뜨겁다.

각자의 나이에 맞게 추억으로, 또는 과거로 가지게 될 이 봄날 4년만에 돌아온 선거열기에 울고 웃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중앙 정치인이고 지역 정치인이고 각자의 목소리와 셈법이 우리 일반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당의 정치를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없고 그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이 부담스럽기는 하나 작금의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열풍과 광풍으로 울고 웃는 자가 매일 속출하는 현실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

정치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명분'과 '다스림'을 기본바탕으로 유구의 세월을 이어왔다.

그 복잡다난하고 변화스러운 생물학적 공학이 가미된 '정치학 개론'은 집어치우더라도 지금의 정치풍토에 후보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거창하게 나라를 들먹일 필요도 없고 전국지자체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경기북부와 의정부시를 살펴보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든 새정치민주연합 이든 당헌, 당규에 여성정치인들을 우선 공천하거나 일부는 제일 앞 번호의 기호로 공천해 선거를 치르게 되어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각 당에는 선거일이 6월 4일임에도 불구하고 4월에 입당하거나 아니면 5월에 후보등록을 해 시민을 대변하는 '민의'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뉴 페이스(New Face)들이 많다.

정당경력이 전무하거나 일천한 정당관련 관계성을 바탕으로 연줄로 또는 발탁되어 그 지역에서 시의원, 도의원의 지역정치인을 꿈꾸고 정당에 가입해 권리당원으로, 정당인으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 십년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한 당원들을 가볍게 제치고 어느 날 후보가 되는 이런 지역정치와 지자체시스템에서 우리국민과 시민들이 무슨 정치발전을 기대하겠는가? 이러한 정당시스템을 바라보는 국민과 시민이 어떻게 정당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말이다.

정당의 뿌리는 당원들로써 당적을 보유한 당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정당이념을 바탕으로 한 봉사와 지역정치활동의 경력을 보고 지지정당과 시민인 우리를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정치인들이 육성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건강한 정당이 유지될 수 있고 정당정치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내 유명대학을 나왔다고 간택되어(?) 자신이 출마할 지역의 지리도 몰라 네비게이션을 켜놓고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나,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권신장이라는 명분도 좋지만 다년간 정당에 헌신한 당원들을 제치고 어느 날 갑자기 후보가 되어 이미 당선된 것이나 진배없이 행동하는 일부 후보자들을 보고 코웃음이 나올 판국이다. "이래서야 누가 정당에 충성하겠습니까?"

시민에게 충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현역 시의원으로 또는 정당의 핵심당원으로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거나, 통일된 경선방법이 아닌 '그때그때 다른 경선방법'으로 각 지역별로 각 선거구별로 경선을 하니 5월에 8월 땡볕 보듯 시민들은 눈 돌아간 후보들 보는 것이 민망할 지경이다.

자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경선 전 탈당해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을 비판하는 후보부터, 단체장 출마하겠다고 큰소리 쳐 놓고는 자신이 헌신짝 처럼 버린 광역의원 다시 나가겠다는 후보, 생계형 후보,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하는 후보 등등 21세기가 되었어도 '후진국 정치'가 만연한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에 누가 정당에 충성하고 어느 시민이 이런 정당들을 지지하겠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봐야 한다.

하기야 중앙정치에서부터 대선공약을 번복하고 자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한다면서 정당이념으로 삼아 창당까지 해놓고 이를 번복하는 중앙정치인들에게 지역정치 지망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말이다.

'정치'는 상황에 따라 이리 저리 바꿀 수 있어 '생물'이 아니고 정당의 이념과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통치적 권한을 현실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을 할 수 있어 '생물(生物)'이라 한다고 생각한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는 죽은 시민의 사회가 되는 것이고 오직 승리와 당선을 위해서라면 정당의 이념과 약속을 버리는 뿌리 없는 정치현실은 국민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경고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