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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평화포럼, '반환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 주민 청구 제정 운동 선포 기자회견 가져

반환 미군기지는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공간...무분별한 난개발 용납 못해

 

의정부시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캠프 라과디아 일부 부지에 시설을 완료한 체육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민간자본으로 아파트 및 스포츠몰, 주민센터, 공원조성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의정부평화포럼(공동대표 김재연·장현철)은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환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의 주민 청구 제정 운동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의정부평화포럼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반환 공여지의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공익 감사 청구'를 청구인 659명의 연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접수했다.

 

감사 청구서에는 의정부시와 경기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체육공원 철거 후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재정 계획 관련 법령 위반, 변경된 도시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청구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또한 주민 청구 조례 제정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반환 공여지를 시민의 뜻에 따라 활용하기 위해 공여지 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의정부평화포럼 장현철 공동대표는 "반환 미군기지는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공간으로서,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고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김재연 공동대표는 "이번에 추진하는 '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의 주민 청구 제정 운동은 반환 미군기지를 시민의 터전으로 만들고, 평화도시 의정부의 미래를 시민의 힘으로 그려나가는 의미있는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진행되는 주민 청구 조례 제정은 19세 이상 의정부 시민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정부시장에게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의정부평화포럼은 이날 조례안과 청구서를 접수하고, 90일간 청구인 연서명을 받아 12월 중으로 이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의정부평화포럼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의정부시가 난개발의 늪에 빠졌다. 반환 공여지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조성한 지 1년도 안 된 시민체육공원을 허물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 화려한 공여지 개발 계획을 발표해놓고 계획대로 안되는 곳들은 아파트 부지로 무더기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는 남는 땅이니 비워놓는 것보다 뭐든 번듯하게 들어서면 좋다는 식이다.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하다.

 

의정부시의 반환 공여지를 둘러싼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반복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공여지를 시민의 품으로 반환하기 위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반환 미군기지 개발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반환 공여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1조에 미군 공여지로 인해 낙후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허물로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정부시의 발상은 시민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미군기지로 인해 수십 년간 고통받아온 기지 인근 주민들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땅이 소수 개발업자의 잇속에 따라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

 

둘째, 반환 미군기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인식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아파트 건설에만 몰두하고,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는 시대에 안보 관광지를 구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다. 반환 공여지는 지금 당장 개발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땅이 아니며, 토양 오염을 제대로 정화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는 전쟁의 아픔과 냉전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미군 공여지는 다음 세대가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무대를 활보하는 데에 쓰여야 한다. 시간에 쫓기듯 개발업자들에게 넘겨 난개발의 온상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의정부의 미래가 달린 반환 공여지 문제는 시민들과 머리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한다.

의정부 시민들은 지난 10여 년간 공여지 개발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할 뿐, 이에 대한 의사조차 개진할 수 없었다. 투자업체나 개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개최됐지만, 시민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반환 공여지는 의정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군사도시를 평화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일방적인 국가 정책에 희생되어 기지촌 주민으로 살아온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려나갈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의정부시는 반환 공여지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미군 공여지를 시대착오적 난개발이 아닌 시민의 품으로 반환하기 위하여, 공여지 정책 수립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주민 청구 방식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의정부시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로 명명하며 우리의 터전, 의정부의 미래를 시민의 뜻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군사도시의 역사를 넘어 평화도시로 나아가는 힘찬 여정을 시민의 힘으로 일구겠다는 의지를 담아, ‘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의 주민 청구 제정 운동을 선포한다.

 

2019년 9월 3일

‘반환 미군기지 시민 뜻대로 조례’주민 청구 제정 운동 발기인 일동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및 고교상급식 분담비율 등 현안 논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고교무상급식 시․군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방역과 예방에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군수님 및 부시장·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자칫하면 한반도의 돼지가 전멸할 수도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내자”고 강조했다. 정기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

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를 지켜본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안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언급 후“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