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목)

  • 맑음동두천 14.6℃
  • 맑음강릉 20.4℃
  • 맑음서울 17.5℃
  • 구름많음대전 19.0℃
  • 맑음대구 21.3℃
  • 맑음울산 20.4℃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22.7℃
  • 맑음고창 18.0℃
  • 구름조금제주 25.0℃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9℃
  • 맑음금산 16.6℃
  • 맑음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17.4℃
  • 구름조금거제 22.6℃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소송 종결...1,720억원 조정안 수용

의원정담회 통해 소송결과와 향후 계획 밝혀

URL복사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개통 이래로 기존 사업시행자의 파산과 이에 따른 소송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관련 소송이 사실상 종결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개통된 의정부경전철 이용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해 기존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는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무임승차 대상 확대 및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수요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은 개선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는 2015년 11월 의정부시에 연 145억 원의 재정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제안했으나 협상은 결렬되었고, 결국 개통 5년만인 2017년 5월 사업시행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어 의정부경전철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파산 선고 이후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2017년 6월까지만 경전철을 운행하겠다며,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통보 후 2천146억 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거부하자 파산관재인과 출자자, 대주단이 2017년 8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위기대응 TF’를 신속히 구성해 총력 대응했고, 출자자와 비용을 분담해 경전철 운영을 3개월 연장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운영 연장 기간 중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해 운영중단 위기를 극복했다.

 

2018년 12월 27일 경전철 운영 대체사업자를 선정해 위기는 일단락됐고 2021년 5월 22일 총 누적승객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운영은 안정됐다.

 

2019년 의정부시의 항소 이후 지지부진하던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면서 급진전되었고, 2021년 6월 23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2천146억 원에서 426억 원이 감액된 1천720억 원을 조정안으로 양측에 제시했다.

 

의정부시는 조정안에 대해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만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약 2천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무려 800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므로 고심 끝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측도 소송에 참여한 7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가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해 의정부시는 1심 판결로 가지급한 1천281억 원과 이번 조정으로 추가되는 약 438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사실상 소송은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합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 귀책, 불가항력, 사업시행자 귀책 등 3체계의 해지시지급금 지급 수준에서 사업시행자 귀책의 지급 수준 아래로 새롭게 파산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 기준의 지급 수준이 설정됨으로써 여타 다른 민간투자사업의 유사한 분쟁에서도 모범적인 해결방안으로 인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관련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7월 23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의원정담회를 열고 의정부경전철 건설 경과 및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 등을 보고하고 질의응답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병용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모든 논란이 종식됨과 함께 오는 10월 차량기지 임시승강장이 설치되는 한편, 경전철 연장 및 지선 사업도 검토하는 등 ‘미운 오리새끼’에서 힘차게 날갯짓하는 ‘백조’로 거듭날 일만 남았다”며 “의정부경전철 건설을 위해 힘써주신 전임 시장님들과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서울고등법원의 담당재판부와 비록 파산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정부경전철의 건설과 운영에 노고가 많았던 GS건설 등 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향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GTX-C노선, 교외선 전철화 사업, 8호선 연장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의정부경전철과 연계한 도시철도망 확충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의정부의 철도망 구축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등을 맞아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내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 집중 수사를 위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다. 특별수사반은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온라인 불법사금융 및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광고 행위 수사를 강화한다. 이어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공정특사경 소속 기간제근로자 18명, 도민감시단 140명, 소비자안전지킴이 25명 등 총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