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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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다. 이는 ‘옛것을 연구해서 새 지식이나 견해를 찾아낸다’는 것인데 을미년 새해가 밝은 지금이 이를 실천해 볼 적기가 아닌가 한다. 즉 갑오년의 국가보훈이 걸어온 길을 돌아봄으로써 을미년 국가보훈의 지향해야 할 바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보훈의 일년지 대계(大計)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하겠다. 이에 작년 국가보훈처의 특기할만한 대소사를 돌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보훈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단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정책의 측면에서는 보훈급여금이 4% 인상되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그간 보훈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후유의증 등외자에 대한 보훈을 실시할 수 있�
▲ 경기도의회 의원/행정학박사 김원기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은퇴한 지역가입자는 집(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직장가입자는 부과하지 않고, 어느 집안은 가족 수가 많으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다른 집안은 가족 수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와 관계가 없고, 같은 연금소득인데도 누구에게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누구에게는 안 된다.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양분되어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자동차·전월세·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 다양한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서로 상이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
약속을 자주하는 사람은 잊기 쉬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다음달 6월4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 폭풍”이 불고 있다.도지사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도민의 행복, 복지, 안전,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공약하고, 시장군수 후보들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군의 발전을 위해 몸 받쳐 일한다며 달콤한 약속을 쏟아낸다.그러나 최근 언론사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선거 때 한 공약의 실천사항을 확인해보니 공약을 임기 내 실천한 것은 30%에 불과하고 예산이 없어서 계획변경이나 실천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이 40%선이고,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아 실천할 수 공약도 30%나 된다고 한다. 정치인들 대부분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공약을 남발하면서 마치 자기 �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에서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 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권에서는 "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자치법규는 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및 규칙을 통칭한다. 조례는 "지방 자치단체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으로 흔히 지방법으로 불리며 지방의회에게 의결권이 주어진 권한이기도 하다.의정부시 제6대 의회가 2013년 말까지 상당히 많은 건수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했다.겉으로 보아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조례가 타 지역의 조례를 그대로 복사해와 남발하듯 제정한 조례�
▲ 의정부보훈지청 보훈과 서동화2010년3월 마지막 주말 아침 무심코 TV를 틀었다가 우리나라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정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였다는 뉴스를 접했다. 평화롭던 주말 아침에 크게 놀랐었고, 오열하던 유가족들의 모습에 나도 울컥했다.그리고 그 일은 내 기억에서 멀어졌다. 내가 근무하는 국가보훈처에서 1주기 추모행사가 있어서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하고 다시 기억하기는 했었지만….사건 다음 해인 2011년 가을. 보훈청에서는 매년 국가보훈대상자 정기생활실태조사를 했었고, 나는 1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받았다. - ‘생활실태조사’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제대군인 등 보훈대상자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실제로 방문하거나 만나서 조사하는 제도다. 통계나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
▲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대외협력 부처장 송 노 원세상에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다.인간의 욕구는 타고난 것이며 욕구를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 아브라함 매슬로(Abraham H. Maslow)의 이론이다.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 욕구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요인이며, 인간의 욕구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그 충족도에 따라 높은 단계로 성장해 간다. 이것이 욕구 5단계설이다. 1단계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 의 .식. 주 )등 최하위 단계의 욕구이다. 2단계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로 추위·질병·위험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욕구이다. 3단계 욕구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로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애정을 주고받는 욕구이다. 4단계 욕구는 자기존중의 욕구로 소속단�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대외협력부처장송노원우리는 유아기부터 시작을 하여 학교라는 교육 시설 하에서 누구나 고등학교까지는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이라는 선택의 진로에서는 서로가 다른 길을 가게 된다.허나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의 수명도 길어지고 또한 그만큼 지식과 전문요원을 필요로 하는 세상이 되었다.논어의 첫 구절에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이 있다. 배우고 익히면 일상이 즐겁다는 뜻이다. 배움의 중요성을 일도 김태수 선생의 글에 서도 평생을 배우고 익히며 살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젊어서 배우면 장년에 이르고 장년에 배우면 노년에 쇠하지 않고 노년에 배우면 헛되이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듯 현대 사회는 IT사회를 거처 지식사회라고 말을 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각 지방의회에서도 소송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시흥시 의회가 만장일치로 ‘시흥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 강동구 의회, 양천구 의회, 대전 동구의회 그리고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의회가 소송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간 8,200억원 규모의 의료급여비(저소득층 의료비)를 지출하는 서울시에서도 소송에 대한 시장의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5일 “한국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 문희상 국회의원 (민주통합당)이명박 정부시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중요성을 주장했었습니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일사불란한 대응을 못했던 이유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있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NSC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NSC 부활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의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NSC 수뇌부의 당연직인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방장관 등이 모두 군 출신으로 이루어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나라의 안보가 국방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 4대강국으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여건, 그것도 남북 분단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군사적 힘만을 강조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기 때문
어느덧 희망찬 2014년 새해를 맞이한 지 4주가 지나고 민족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 그 해의 십이간지를 생각하고 천간을 통해서 색를 입힌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징적인 의미들을 떠올리며 부푼 기대를 안고 새해를 시작한다.2014년 갑오년은 청마(靑馬)의 해, 즉 푸른 말의 해라고 한다. 육십갑자에서 첫 번째 천간인 갑(甲)은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설처럼 한 시대를 열어가는 기점을 의미한다. 갑(甲)과 을(乙)은 목(木)과 동방을 상징하고, 색으로는 청색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말의 기본적인 습성은 땅을 울리는 역동적 기운과 진취적 기운을 가지고 있다.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갑오년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대표적인 역사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서양의 간섭 하에 법과 체제를 정비하며 변화시킨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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