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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보건진료소 진료, 운영비 횡령 보건소장 영장청구

진료비 허위청구수법 억대 국고횡령

지난 21일 양주경찰서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시민의 혈세와 국고를 억대로 횡령한 전·현직 보건소장과 보건진료소장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현직 보건소장 이모씨(56.)와 보건 진료소장 장모씨(56.), 전 양주시 보건진료소장 한모씨(56.)는 한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모씨와 장모씨는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 특히 한씨의 경우에는 2006~2010년까지 보건진료소 운영비를 현금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8천만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채무변제 또는 가정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씨의 경우는 보건진료소를 찾은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청구, 2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장씨의 경우는 한씨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기간동안 3천만원을 횡령했으며 이씨는 20055월 국외 연수비용중 과다예산을 책정후 200만원을 여행사로부터 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경우는 그림과 금목걸이등 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진료 소장들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양주시에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과 질병을 관리해야 할 보건소에서 장기간 횡령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오면서 양주시의 감사부서의 지도점검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것에 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독립채산제 운영기관들에 대한 양주시의 감사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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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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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