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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지난해보다 6단계 추락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8위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8위를 차지, 지난해보다 무려 6단계나 하락해 그 이유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09년 11위에서 2010년 5위로 급상승하고 2011년에는 2위를 차지하는 등 김상곤 교육감의 취임 이후 비리직원 처벌강화 등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노력과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 결과가 나왔었다. 올해에는 청렴도 평가대상을 3급 이상 공무원과 교장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민,관 합동 자율감찰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금품, 향응수수료 등 5대 중대비위를 저지른 소속공무원들의 5급 승진 및 교장 진출자격의 영구박탈등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을 넓힌 결과 경기도교육청도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비롯해 정책고객평가에서 모두 중위권으로 하락하는 사태가 벌어져 도교육청 감사담당부서가 할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내 25개 지자체 교육지원청을 평가한 결과 가평교육청만 1~5등급 중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을 뿐 김포, 평택 교육청이 2등급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3~4등급의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도교육청의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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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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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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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