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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전국 최초 및 최대 반환공여구역 민간투자사업

토지매매 및 상생협력 협약식 개최

을지대학교, 국방부, 경기도, 의정부시는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토지매매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매매 및 상생협력 협약 체결에는 기관대표로 김문수 경기도지사, 박준영 을지대학교 총장, 김기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참석했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6천억원 규모의 전국 최초 및 최대 반환공여구역 민간투자사업으로「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토지매매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제반사항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마련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 병원 건립과 관련 이대 캠퍼스 파주 이전 무산 사례를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방부, 의정부시, 을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토지 매매 및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동안 미군반환공여구역 대학유치와 관련 가장 큰걸림돌이었던 토지 매입과 관련 경기도는 국방부 및 을지대와 협의, 국가기관인 대한지적공사를 통해 캠프 에세이욘에 대한 토지 측량 및 지목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국방부, 을지대, 경기도가 감정평가 기관 각각 한곳을 추천, 3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 없이 합의가 이루어져 미군반환공여구역 최초로 민간에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날 토지 매매 및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병원 건립으로 그간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이지만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과 의료서비스 혜택이 부족했던 의정부와 경기북부지역 주민은 최상의 고등교육 혜택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경기도와 협조해 을지대 의정부 캠퍼스 및 부속 병원 건립 및 발전을 위해 향후 남은 제반 행정절차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을지대학은 오는 2017년 입학정원 500명, 재학생 2천명이 정원인 을지대의정부캠퍼스를 우선 개교하고, 2021년에는 경기북부 최대규모인 1천28병상의 을지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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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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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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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