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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 어룡동 방산탑 주민 반발 일파만파

"지금이 군사정권인가?" 설치기준에도 안 맞는 주민생활권 묵살 행위 용납할 수 없어...

한국가스공사가 포천시 어룡동 일원에 LNG 차단관리소인 방산탑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이 위험성과 도심미관 저해는 물론 설치기준 거리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른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포천시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포천의 구도심 전면부인 어룡동 일원 6511㎡에 제10차 장기천연가스계획에 따라 건립중인 포천~양주 LNG주배관 건설공사(42.05km)의 차단관리소(V/S)를 건립할 계획이다.

LNG 차단관리소는 제어동과 차단밸브, 25m 높이의 방산탑 등을 짓는 것으로 가스배관망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설비 및 유지 보수할 경우 가스를 차단하고, 배관내 가스를 신속하게 대기중으로 방산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어룡동에 이같은 방산탑 건립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룡리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정만균)를 공식 발족하고 주민 반대서명부를 담은 진정서를 시에 접수하고 항의 방문하는가 하면 집회신고를 내고 반대시위에 나서고 있다. 인근 포천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도 방산탑을 주거지역과 떨어진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달라며 서명에 동참했다. 7일 현재 주민 1180명, 포천고 학생 1017명, 학부모 649명 등 총 2,84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어룡동 주민들은 ‘20년 생산녹지에 폭발시설이 웬말이냐’라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마을과 불과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 가스 위험시설을 짓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묵살하는 행위”라며 “가스공사의 일방적인 차단시설 강행을 저지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대책위는 진정서에서 “가스 배관시설 설치기준 거리 8~10km로 방산탑 설치 위치를 가늠하여 보면 현 위치가 아닌 주거시설과 떨어진 지역이 있음에도 굳이 어룡동에 방산탑을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시의 행정처리를 질타하고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개최하는 것이 맞는데도 가스공사는 시의 허가절차를 받아 어룡리에 방산탑 건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해놓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설명회를 갖겠다고 한다”며 “방산탑 건립 반대는 설치기준 거리도 맞지 않은 것이어서 주민들과 무엇을 주고받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포천고 학부모회(회장 박신자)는 “방산탑을 세우려는 곳은 주택과, 교회, 유아원이 있고 특히 포천고가 있다”며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교육환경을 위해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성서를 시에 접수했다. 주민들은 시가지 전면부에 25m 높이의 굴뚝을 갖춘 가스차단관리소를 건립할 경우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도심권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가스차단관리소는 가스가 머물지 않는 근린생활시설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곳에도 설치할 정도로 안전하다”며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대책위 주민들과 포천고 학부모들과의 면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스공사측에 전달하겠다”면서 “방산탑 허가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혀 방산탑이 다른 곳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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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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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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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