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의원(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11일 개최된 제28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원칙없는 무상급식 정책으로 의정부시민 뿔났다.!”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분발언 전문 - 붙임1〉

이날 김원기 의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형평성을 무시한 의정부시의 무상급식 부담비율과 관련, 급식비율을 원칙에 맞게 낮춰야 한다.” 고 주장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 50%, 최소 30%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12년과 2013년 시군 무상급식 담당회의와 공문에서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으면 50%, 30%~40%는 40%, 30%미만인 경우는 30%를 적용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33.3%임으로 40%를 적용받아야 마땅했다. 〈 31개시군 재정자립도 - 붙임2 〉

그러나 의정부시는 2012년과 2013년 내리 2년간 40%미만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50%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여주시와 안성시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38.2%와 38.5%로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40%를 적용받고 있다.

그동안 2년간 의정부시가 40% 적용을 받지 못한 재정 손실액은 무려 35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이면 의정부시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 전학년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줄 수 있다.

현재는 사립유치원 3~4세와 중학교 1학년이 무상급식 혜택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간 수혜를 못받은 학생수만 해도 무려 13,900여명에 이른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50%에서 40%로 낮추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에 부담비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만 3~5세 누리과정 부족재원 확보 등으로 향후 재정여건이 나아질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1일 내년에도 2012년과 2013년처럼 동일하게 50% 부담할 것을 의정부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내년도 급식예산으로 40%인 77억 3,000만원을 계상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50%가 아닌 40%를 부담하고 급식대상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뜻을 지난 11월 8일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내년에도 사립유치원, 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은 불가능해졌다.

세수부족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의정부시에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벗어난 무상급식 부담비율 전가로 의정부시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교육청의 원칙없는 급식정책에 반발하고 있으며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연대에서도 이에 대해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임을 밝혔다.

붙임 1) 5분 발언 전문 ====================================================================================

형평성을 무시한 의정부시 무상급식 비율 낮춰라.!!!

존경하는 천이백이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원기 의원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무상급식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대 50%, 최소 30%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는 2012년과 2013년 내리 2년간 재정자립도가 도내 순위 25위인 각각 37.9%, 33.3%로 당연히 40% 미만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타시군과 형평에 맞지 않는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2월 1일 2012년 유치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관련 지자체 담당자협의회와 그해 7월 25일 2013년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 추진방향 알림 공문에서 두차례나 무상급식 부담비율은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30%~60%까지 차등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면 지자체 부담비율을 2012년부터 50%가 아닌 40%로 하향 적용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동안 2년간 의정부시가 40% 적용을 받지 못한 재정 손실액은 무려 35억여원으로 추산됩니다.

40%를 적용받는 여주시와 안성시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38.2%와 38.5%임을 밝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는 재정자립도가 33.3%로 여주, 안성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간 의정부시는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청에 부담비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했으나 만 3~5세 누리과정 부족재원 확보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좋아질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초 도교육청이 내려준 무상급식 부담비율 조정 근거가 시군의 재정자립도인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 재정 여건인지 도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결국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1일 2014년에도 2012년, 2013년과 동일하게 무상급식 50% 부담할 것을 의정부시에 통보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의 이기심으로 내년에도 사립유치원, 초·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는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은 55만 6천원여원으로 도내 31개시군중 최하위이며 도내 평균 부담액의 약 50% 수준이며 세수신장 요인이 없어 몇 년간 세수 신장도가 타시군과 비교해 정체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이면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돌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수부족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의정부시에 도교육청은 일방적이고 형평성을 벗어난 무상급식 부담비율 전가로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을 크게 우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심하게 말해 도교육청은 살고 의정부시는 죽으라는 말입니까?

도교육청의 무원칙한 급식정책으로 2012년에 중학교 2학년이 6,130명 그리고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만 3~4세 2,251명과 중학교 1학년 5,481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려 학생수만 해도 2년간 13,862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의정부시는 온갖 민원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한치라도 억지주장이 있습니까?정당한 주장입니다. 객관성과 형평성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함에도 의정부시만을 그 기준에서 배제를 시켰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본 의원은 타시군처럼 도교육청이 권고하는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 전학년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랄 뿐입니다.

차제에 도교육감은 본 상황을 정확히 보고 받으시고 2014년에는 무상급식 부담비율을 형평에 맞게 적용하여 다시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이 정당한 급식을 받을 권리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무상급식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임 2. 31개 시군 재정자립도

======================================================================================

2013년 도내 지자체 무상급식 지원현황 (2013.10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