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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잠잠했던 미군 범죄 이번엔 음주사고, 뺑소니... 추적 검거

지난 17일 한동안 잠잠했던 미군범죄가 의정부에서 또 일어났다.

의정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미군3명을 태우고 의정부시내 한 도로상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후 양주방향으로 도주하다 승용차를 정면충돌하고 붙잡힌 동두천 소재 미군부대 A상병(남, 21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B상병은 이 날 새벽 0시15분경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강 모씨(남, 63세)가 몰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으나 차를 막아서는 강 씨를 가볍게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8km 가량을 도주해가다 양주시 덕계동에서 마주오던 아반떼 승용차를 정면충돌해 운전자 이 모씨(남, 43세)를 다치게 하고 차량이 멈춰 서 검거됐다.

검거된 B상병은 당시 알코올 농도가 0.156%였으며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미군 3명도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도주와 검거 과정에 B상병과 동승 미군들의 한국인 택시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고 당일 1차 조사 후 미군부대로 일단 복귀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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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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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