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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학교폭력 없는 희망도시 의정부』조성을 위한

의정부시, 2013. 제2차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개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학교폭력 없는 희망도시 의정부 조성을 위한『2013년도 제2차 학교폭력 대책협의회』를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시,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및 시의원, 청소년기관 및 시민단체 대표자 등 13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각 기관별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2013년도 주요성과와 2014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제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시는 방범용 CCTV 확대설치 등 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거리부스 운영, 찾아가는 부모교육, 청소년 심리학스쿨 운영,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경찰서는 범죄예방교실 확대운영, 학교전담경찰관 활동 내실화, 가·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으며, 교육지원청은 바른 인성과 인권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적극 예방할 것을 밝혔다.

위원장인 한배수 부시장은 “각 기관 및 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위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 교육부 주최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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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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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