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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폐회

전철7호선 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

양주시의회(의장 정창범)는 지난 12일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8일 폐회 했다.

금번 임시회 중에는 ‘전철7호선(도봉산-옥정)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을 비롯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전철7호선(도봉산-옥정)연장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은 택지개발 등 신규 교통수요를 우리시 도로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수도권내의 불균형 개발을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

대표발의에 나선 이종호 의원은 ‘현재 전철7호선(도봉산-옥정)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경기북부 시민 모두 장밋빛 기대에 부풀어 있으며, 사업추진의 시급성, 교통수요 충족 등 거시적인 안목으로 반드시 통과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고 주요내용으로 밝혔다.

이 밖에도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 가결 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해 대표발의 나선 황영희 의원은 ‘학교진입로 공사가 더욱 시급하며, 도로 공사시 고운천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정비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경동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고읍지구의 상권을 이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읍지구 연계 교통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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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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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