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8.9℃
  • 박무서울 3.9℃
  • 박무대전 5.9℃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5.5℃
  • 맑음부산 7.5℃
  • 흐림고창 5.6℃
  • 구름조금제주 12.5℃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의정부문화원 조수기 원장 기고】"약속"

약속을 자주하는 사람은 잊기 쉬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다음달 6월4일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속 폭풍”이 불고 있다.

도지사후보는 도지사가 되면 도민의 행복, 복지, 안전,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공약하고, 시장군수 후보들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군의 발전을 위해 몸 받쳐 일한다며 달콤한 약속을 쏟아낸다.

그러나 최근 언론사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선거 때 한 공약의 실천사항을 확인해보니 공약을 임기 내 실천한 것은 30%에 불과하고 예산이 없어서 계획변경이나 실천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이 40%선이고,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아 실천할 수 공약도 30%나 된다고 한다.

정치인들 대부분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라는 미명으로 공약을 남발하면서 마치 자기 돈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것처럼 유권자들을 현혹 시킨 일이 다반사였다.

선거 때 후보들이 공약한 사업들을 실천하려면 그 재원을 결국 국민들이 세금부담으로 분담해야 하는데 그것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10년 전에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분이 '비둘기세'를 만들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쓰겠다고 공약한 일이 있었다.

시장으로 취임한 그 분께 '비둘기세'를 만들자고 공약한 배경과 실천방안을 물었더니 그 분은 좋은 명분으로 세금을 거둬 좋은 일에 쓰겠다는 공약이 뭐 그리 나쁘냐고 반문했다.

세금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 법에 근거 없이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개념도 생각하지 않고 전혀 실천 불가능한 공약으로 시민을 속인 사례이다.

약속 중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은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한다.

내가 실천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그린벨트 내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준다고 교제비를 달라고 감언이설로 사기행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실천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친구를 속이고 직장동료에게 거짓약속을 하는 것이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선각자들은 충고하였다.

선거철에 땀 흘려 뛰는 후보들께서는 과연 내가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에 당선되면 무엇이 실천가능한 공약인지 자신의 양심에 자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유권자에게 실천 가능한 약속을 하기 바란다.

우리 유권자들도 어느 후보의 공약이 시민을 위해 지켜질 수 있는 참 공약인지 살피고 검증해서 귀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