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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경기북부 숙원사업 - 의정부 고산지구 드디어 보상 착수

경기북부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의정부 고산지구사업이 드디어 보상에 착수하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의정부 고산지구는 2006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가 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되었다. 토지보상은 애초 2010년으로 예정됐으나 LH가 2014년 이후 사업 지역으로 조정하면서 연기되었다.

LH의 사업계획만 믿고 대출을 받아 이사 갈 땅을 구해놨던 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대출이자의 고통에 시달렸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의정부시와의 사업성개선 실패, 또한 의정부시장과 LH간의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여부가 불투명하였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홍문종 의원은 19대 국회초반 국토교통위를 지망하여 이지송 전 LH 사장과 이재영 현 LH사장을 만나 강도 높은 설득을 했으며, 국토부장관을 설득하여 파주운정의 사례처럼 보상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지장물조사부터 시작하도록 했다.

이에 LH는 지난해 8월초부터 고산지구 토지현황, 지장물, 영업권 등 보상물건 등 보상을 위한 조사에 나서 90% 이상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보상 규모는 모두 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홍 의원은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이자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을 설득하여 이자 유예를 이끌어 내는 등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 왔다.

이번 사업추진 결정은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LH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심사위원제도을 도입, 경영투자심의회를 거쳐 결정되었는데, 홍문종 의원은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경영투자심의회 처음부터 과정을 모두 챙기며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종 의원은 고산지구 사업추진 결정에 대해 “오랜기간 고통받아온 주민들이 하루빨리 보상을 받아 이자부담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아울러 고산지구 사업추진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보상일자나 보상방법등에 대해 LH와 논의하며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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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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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