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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호원IC 개통식의 명암... 내빈 차량 저지 경찰 수사 나서

정치인들의 공치사와 노사갈등 한눈에 보여준 개통식에 한숨짓는 안병용 시장

공무원과 지역정치인 및 시민들의 노력 결실 빛바랜 듯해 속상해
“우리 모두 상생, 협력했으면...” 심경 밝혀

지난 27일 의정부시민의 염원이며 경기북부시민의 바램인 호원IC가 우여곡절 끝에 개통돼 기념식을 하는 등 축제분위기 속에 한쪽에서는 ‘전국 민주연합노조 서울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호원IC의 명암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개통식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서울고속도로 대표의 차량을 집회하던 노조원들이 막아서 소란이 빚어졌다.

결국 이 사태는 한시간 가량의 대치 끝에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하며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경찰이 당시 현장 자료를 판독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현재 이들 노조원들은 서울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양주영업소에서 8개월째 천막농성중이며 이들은 고양, 통일로, 양주, 송추, 별내, 불암산 등 관할 6개 영업소를 228명이 근무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계약을 맺어놓고 실제로는 167명만 투입해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모자란 시급을 받고 있다고 처우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43만 시민의 경사와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지역정치인들의 호원IC 예산 유치 공치사 배틀로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진 가운데 노사간의 갈등이 한눈에 보인 이 날 노조의 기자회견과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의 차량 저지를 바라본 일부 시민들은 성숙한 지역정치문화와 노사갈등의 조정능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안병용 시장은 “공무원과 지역정치인을 비롯해 시민들이 수년간에 걸쳐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가 여로모로 빛 바랜 듯 보여 속상하고 시민들께 송구하다. 하지만 우리 모두 상생과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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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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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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